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UR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형성하게 되어 우리 경제는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직접 간접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광고 산업에도 파급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UR 타결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이 받게 될 영향을 광고비 지출 순으로 ① 식음료 산업, ② 서비스 및 유통 산업, ③ 섬유 산업, ④ 자동차 및 전자 산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식음료 산업

광고비 지출 측면에서도 1위인 우리나라의 식음료 산업은 UR 타결에 따라 다소 불리한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료 중 농산물 투입 비증이 큰 주류. 음료, 스낵, 제과, 제당, 재분업 등은 원료를 값싸게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등 유리한 입장이 되겠지만, 축산물과 관련된 유가공업, 육가공업 및 배합사료업 등은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여겨진다. 유가공업 중 우유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치즈와 버터의 수입이 증가될 것이며 완제품의 수입도 증가되며 생산 원가가 상승하게 될 식용유 지와 식품첨가물 분야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유통에 치약한 축산물 관련 부문은 유통이 개방됨에 따라 시장 잠식이 크게 우려된다. 따라서 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유통 개방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서비스 및 유통산업

가. 서비스 산업

UR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없다. 서비스 분야가 매우 넓어 세계 공통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농림 수산업, 광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정의되고 있다. UR이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사항으로는 ① 최혜국 대우와 공개 주의, ②국내 규제, ③ 시장 접근, ④ 내국민 대우, ⑤ 점진적 자유화(제 3장 참조) 등이 있다.

먼저, 광고 분야는 이미 정부의 개방 계획에 따라 개방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UR에 의한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으나, 서비스 교역이 합리적, 객관적이면서도 공평한 방식에 의하여 자유롭게 추진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UR의 규정에 국내의 광고 관련 제도가 일치하거나 부합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 크게 문제시된다(이 점은 재 5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또한 광고를 봉한 서구 문화의 확산은 광고 시장 잠식 이상의 사회적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경영 컨설팅, 시장 조사 띤 여론 조사 등 사무 관련 서비스는 1994년 1월에 개방 되었는데, 국내의 관련산업체는 규모와 자본력의 열세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문화 분야를 보자면 저작권 협약 가입과 미국 영화 직배 허용 등 개방화 조치가 진행되어 왔으나 UR 타결에 따라 그 개방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영화의 스크린 쿼터제가 바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비디오 대여권의 보호, 비디오 복제권의 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TV 프로그램은 현행 외화 방영 20% 라는 제도를 상향 조정토록 하는 요구가 가능해지며, CATV의 외국 프로그램 방영률을 높이라는 요구도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프로그램 제작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교육, 보건과 사회, 문화와 체육 등 3 개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 78개 업종의 개방을 양허하였다 <표 16 참조>.

나. 유통 산업

정부는 1996년부터 외국인 유통 업자에게 점포수, 점포 매장 면적 제한 등을 해제하게 되어 각종 편의점, 전문점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업체들의 진출이 예상된다.

이러한 업체들은 자국제품의 시장개척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제조 업체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통산업의 개방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볼 때에 시장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유통업의 개방에 따라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한국의 시장구조 자체가 변화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체 상표를 개발하기보다는 외국의 유명 상표를 도입하여 영업 활동을 해왔는데, 만일 외국 기업이 상표를 회수하거나 자본을 직접 투자하여 영업 활동을 할 경우 우리 기업 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신규 참여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표 17>은 상공회의소가 시장 개방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진출할 외국의 주요 기업 들을 예상한 것이다. 가전제품, 자동차, 의류, 직물, 완구, 악기, 시계, 타이어 등 수 많은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의 직접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시장 점유율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곧 광고산업에서 광고주의 구조 변화를 의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광고시장 점유율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섬유 산업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은 UR 타결에 따라 다소 유리한 입장이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 동안 수량 제한 조치(쿼터)에 의해 수입 제한 규제를 받고 있던 품목들을 UR은 점차 자유화하게 되고, 일단 GATT체제 내로 복귀한 품목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수입 규제를 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남은 품목은 현재보다 높은 쿼터 증가율을 인정하였으므로 한국의 섬유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반덤핑 규제 공세가 줄어들 전망이며 원산지 판정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각국별로 자의적인 원산지 규정 운형이 방지되어 해외 투자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WTO 협정 발표일로부터 1999년 1월 1일까지 섬유 품목 중 15%이상의 고율 관세를 50% 이상 인하토록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류, 면직물 등)의 수입이 증가되면서 시장 잠식이 우려되며, 우리나라의 수출은 주로 쿼터제 하에서 0EM 방식이었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 증가할 것이며 낮은 생산성과 기술 수준 등으로 인하여 대미, 대일, 대 EC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빠른 신장을 보이고 있는 개발도상국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 이겨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고유의 디자인과 패션 개발, 자가 브랜드 개발 등을 롱한 제품 고급화와 다양화가 요구된다.

4. 자동차와 전자 산업

가. 자동차 산업

1980년대에 양산 체제에 들어갔으며 1987년에 수입 규제가 해제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1993련 현재 연간 승용차 생산 205 만대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 관세율은 90년에 20%, 91년에 15%, 94년에 EC와 같은 수준인 10% 로 단계적 인하를 해 왔으며 따라서 관세율이나 시장 개방 폭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UR의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출 증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UR은 관세 인하와 수입 규제 철폐 그리고 기술 장벽 (기준인 중제) 해소 등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개발 도상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산지 규정을 명료화하도록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해외 투자가 활발히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유통 개방 3 단계 계획에 따라 외국 자동차의 국내 진출이 허용되는 경우 UR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거와 같은 외국산 자동차 소유지에 대한 세무 조사 등이 불가능하게 되며 서비스 시장과 유통 시장의 확대에 따라 국내 판매는 특히 대형, 고급승용차를 중심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일부 잠식되겠지만 개발 도상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나. 전자 산업

우리나라의 전자 제품 생산은 197O년에 39%, 1980년에 2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1990년대에 들면서 더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2년에는 207억불 수출(생산 대비 62%)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7% 나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 관세 인하는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반도체 수출 관세가 무세화 되면, 특히 EC 지역으로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UR은 반덤핑 남용을 억제하므로 수출 애로 사항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컴퓨터 주변기기가 무세화 대상에 포함되면 국내의 주변 기기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 자금 지원도 과거와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애로를 겪을 것이다. 또한 특허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강화로 기술료가 상승하게 될 것이며, 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보호 조치가 철폐되므로 외국 제품과 동일 조건으로 경쟁해야 할 처지가 된다.

내수시장 개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는 수입 자유화, 관세인하, 외국인 투자자 유화, 기타 수입 제한적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이 있다. 현재 선진국들이 반덤핑과 특허권 침해 등의 규제 형태로 우리나라의 전자 제품에 대하여 규제 또는 조사중인 품목은 컬러 TV, VTR, 라디오 카세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자기 테이프 등인데 <표 19 참조>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표 20 참조>, 품질, 브랜드 지명도, 신뢰도 및 공정설계 등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