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R 의 배경과 진행

가. 배경

1947년에 주요선진국들은 높은 관세와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ri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을 맺었다. 그 이후 GATT는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하는 국제규범으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GATT는 7차례에 걸쳐 관세인하를 위한 다자간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8차 협상은 1986년 9월에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시에서 처음 열려 7년 후인 1986년 12월에 스위스의 재내 바에서 드디어 타결된 것이다. "UR"은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 8차 협상의 별명이며, "라온드"는 GATT의 다자간혐상을 즐여서 부른 말이다.

UR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즉, 첫째 1980년대에 들면서 세계경제의 지역화, 보호주의 등으로 세계무역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무역마찰이 증대되어 기존 GATT체제가 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둘째 서비스산업과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관련투자조치 등의 새로운 분야가 선진국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으나 GATT의 규범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국가간의 분쟁을 줄이고 자국의 비교우위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선진국들이 이 분야들을 GATT 규범 내에 포함시키고자 하여 새로운 협상의제로 등장하면서부터 UR이 출범하게된 것이다.

나. UR의 진행 경과와 WTO설립

UR은 관세 인하만을 목적으로 하였던 과거 7차까지의 라운드와는 달리 ①협상의제가 15개분야로서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②회원국간의 이해관계가 분야마다 서로 다르게 얽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③분야간의 상호연관성이 높아서 분야별로 구별하여 타결을 보기가 힘들었으며 ④최종협상타결이 일괄방식(single undertaking)을 채택하는 등의 특징을 지닌 협상이어서 당초부터 UR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었었다. UR의 진행경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6년 9월 : UR개시(시한을 1990년 12월로 정함)

·1990년 2월 : 농업 및 서비스분야로 인하여 결렬

·1991년 4월 : 협상그룹을 7개 그룹으로 개편(①시장접근 ②섬유 ③농산물 ④규범 및 투자 ⑤제도 ⑥서비스 ⑦지적재산권)

·1992년 11월 : 농산물분야, 프랑스의 반발로 교착상태

·1993년 7월 : UR을 1993년말까지 종결짓기로 합의

·1393년 9월 : 쟁점분야 집중협상 및 WTO창설논의

·1993년 12월 : UR최종타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는 지금까지 GATT가 지녔던 문제점, 즉 사법권의 부재로 실질적인 구속력이 얼었으며 전원합의라는 의사결정방식으로 통상문제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해결능력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설키로, 국제법인격을 갖는 국제기구이다. WTO는 국가간의 무역분쟁에 대하여 준사법적 기능이 있으며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신속하고도 강력한 다자간국제무역기구(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인데 법적으로는 GATT와 전혀 별개지만 사실상으로는 GATT를 승계하는 기구이다. 미국의 제안에 따라 새계무역기구(TWO)로 개칭되었다.

2. UR발효의 절차

UR발효의 국제절차는 ①1994년 1월 - 3윌까지 협상결과를 법제화 한 후, ②각 회원국은 1994년 2월 15일까지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③1994년 3월 31일까지 국별 이행계획서(최종양허표)에 대한 GATT사무국 및 다자간 확인절차를 거친다. ④1994년 4 월 12일에 전 회원국의 각료들은 모나코에서 최종의정서에 각각 서명한다. ⑤1994년 4월이후 각국은 국내 비준동의절차를 진행하되 최후시한은 1995년 6월말이다. ⑥UR발효시기는 1995년 7월 1일로 한다.

한편 UR발효의 국내절차로는 ①협정과 연관된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②1994년 4월 12 일 모나코에서 서명한 최종의정서를 법제처가 심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다. ③국회가 이를 수락, 동의하면 우리정부의 대표가 협정문에 서명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3. UR의 중요내용

UR은 '상호주의(reciprocity)'의 정신 아래에서 국제무역의 원칙으로 국가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국가간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이익이 균형되도록 하자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UR의 중요내용을 협상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산품의 관세 인하이다. 즉, UR발효 5년후까지 각국은 1986년 9월 기준의 1/3이상 인하토록 하고, 철강, 건설, 농업장비, 의료기구, 의약품, 가구, 맥주, 증류주 등의 품목은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고 화학제품 196개 품목은 관세의 하향평준화에 합의하였다.

● 섬유류에 대하여서는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1단계:협정발효 - 36개월, 2단계:37 - 84개월, 3단계:85 - 120개월) 과거의 수량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하였다.

● 농산물협정에서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기본적으로 하며 1986 - 1988년을 기준으로 평균관세율을 36% 감축키로 하였다(1995년 - 2001년까지). 또한 국내보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보조금은 점차 철폐 또는 감축키로 하였다.

● GATT 1994는 기존 GATT의 조문에 더욱 명료한 해설과 보충설명을 추가함으로써 규정 운용상의 문제를 해결코자 한 것이다.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거나 우려할 상황이 라고 회원국이 결정했을 경우 관련품목에 대하여 수입제한조치를 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상황시에 잠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GATT제19조(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에 위배되는 회색조치(수출자유규제와 시장질서 유지협정 등)를 4년 이내에 철폐토록 하였다.

● 보조금 및 상재관세조치에서는, 보조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허용보조금에는 ① 연구개발 ②지역개발 ③환경으로 국한하고, 수량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보조금운용을 규제하였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의 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내로 한정하였다.

● 반덤핑 규정으로는 피해와 국내산업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반덤핑절차의 조사개시와 조사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입국의 자의적인 남용을 억제하였다.

● 기술장벽협정은 농공산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 채택된 표준은 즉시 공표토록 하였으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등의 채택과 시행에 있어서 절차적 사항을 강화하였다.

● 수입허가절차 협정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본운용원칙으로 하며 모든 WTO회원국에 적용토록 하였다.

● 원산지규정은 특정제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일 원산지 규정은 WTO설립협정 발표 후 3년 이내에 완결토록 하였다.

●선적 전 검사협정은 수출될 물품의 관세분류, 환율, 금융조건, 품질, 수량, 가격검증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협정은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검역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수준과 평가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자의적 규제를 방지하였다.

●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은 기존의 금지대상 무역관현투자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시켰다. (선진국은 WTO,설립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이내, 개발도상국은 5년이내, 최빈국은 7년이내 철폐토륵 함)

● 정부조달은 모든 WTO회원국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일부 복수 국간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정부와 정부통제하의 민간기업에까지 적응을 확대하였고 모든 서비스분야에도 적용키로 확대되었다.

● 서비스일반협정은 광고와 직결되므로 4절에서 별도로 논함.

● 지적재산권협정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보호수준을 기존 국제협약상의 보호수준보다 강화 시켰다. 구체적인 보호대상과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각 국의 관계법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행절차틀 마련토록 규정하였다. 협정발표 후 1년간은 경과기간으로서 본협정을 적용치 않는다. 개발도상국은 4년의 경과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서는 분쟁해결을 체계화, 구체화시킴으로써 WTO의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선진국의 일방적인 보복수단을 다소 억제 시키게 되었다.

● 무역정책검토제도에 관한 협정은 1989년부터 시행해온 것으로서, 회원국은 무역규모 별로 무역정책 검토주기에 차등을 두어 평가 받도록 하였다(상위 4개국은 2년주기, 한국 등 16개국은 4년주기, 최빈국을 제외한 기타국가는 6년주기로 검토받도록 함).

4. 서비스교역 일반협정(GATT)

서비스교역 일반협정은 서비스산업의 모든 업종을 일시에 개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국 정부가 자유화를 약속한 양허표에 따라 국가간의 협상을 통하여 자율화하기로 한다는 것이며, 5년을 주기로 재협상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서비스산업이 국가간에 매우 이질적이며 방대할 뿐만 아니라 1972년의 OECD 각료회의에서 "Trade in Services"라는 용어가 무역개념으로 등장한 이래 이번 UR에서 새로이 채택된 중요한 의제이므로 국가간의 규범을 위한 기본틀을 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협정문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의 범위(Scope)는 '교역이 가능한 모든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광고가 포함됨). 서비스의 정의(Definition)는 따로 두지 않고 서비스교역에 관한 정의를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cross border supply),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s,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라고 함으로써,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measures)에 대하여 적응토록 하고있다.

●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 서비스교역에 있어서 어느 한 나라에 대하여 부여한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상의 기회를 모든 회원국에게 동등하게 부여해야 하며, 특정국가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 공개주의(Transparency) : 서비스 일반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제반조치(법률, 규정, 행정지침 등)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설립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시장정보를 제공할 조회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내 규제(Domestic Regulation) : 양허한 업종에 대한 국내의 모든 조치가 합리적 (reasonable), 객관적(objective)이며 공평(impartial)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가신청 후 국내법 하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장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당한 지연없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영업관행(Business Practices) : 각 회원국은 서비스공급자의 특정영업관행이 경쟁을 제한하고 서비스교역을 규제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이 경우 상대국의 요청이 있으면 동 행위의 철폐를 논의하기 위한 혐의에 임해야 한다.

● 긴급수입제한조치(Emergency Safeguard Measures) : 이것은 무차별원칙하에 진행되며 그 결과는 설립협정의 발효 후 3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지급 및 이전(Payments and Transfers) :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제한조치에 해당하는 상황 이외에는 양허사항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간 지불과 이전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 정부조달(Government Producement) : 정부조달에 대한 법률, 규칙, 요건에는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내국민대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WTO설립협정 발효 후 2년내에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한 다자간협상이 개시되어야 한다.

●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의 보호,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및 보건, 범죄와 사기의 방지, 개인프라이버시의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들은 예외로 인정한다.

● 보조금(Subsidies) : 회원국은 보조금이 어떤 상황하에서는 서비스교역의 왜곡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자간규칙을 만드는 협상을 해야한다.

● 시장접근(Market Access) :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양허계획서에 명시한 조건하에서 재공 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양허 계획서에 기재된 조건 및 자격요건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자국의 유사한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게도 부여해야한다.

● 점진적 자유화( Progressive Liberalization) : WTO설립협정 발효 후 5년내에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후속협상을 주기적으로 해야한다.

● 양허표의 기재사항(Schedules of Specific Comments) : 양허표에는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및 자격요건, 추가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약속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약속의 발효시기 등을 기재한다.

● 양허표의 수정(Modification of Schedules) : 약속발효일로부터 3년 경과후 언제든지 양허표상의 약속을 본 규정에 따라 수정 및 철회할 수 있다.

● 최혜국 면제 부속서(Annex on MFN Exceptions) : 최혜국대우 면제기간이 5년 이상인 모든 면제조치는 서비스이사회가 검토해야 하며, 첫 검토는 협정발효 후 5년 이내에 실시한다.

●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Annex on Movement of Natural Persons supplying Services under this Agreement ) : 회원국의 취업시장에 접근하거나, 시민권영주권 및 영구취업을 원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주는 조치에는 본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금융 부속서(Annex on Financial Services) : 금융규제는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상의 의무와 자유화약속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또한 중앙은행 및 통화당국의 활동이나 사화보장제도, 연금제도와 같은 법적 제도적인 활동은 금융서비스에서 제외된다.

● 통신 부속서(Annex on Telecommunications) : 본 부속서는 공중통신 전송망과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되지만, 라디오와 TV유무선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항공 부속서( Annex on Air Transport Services) : 본 부속서는 항공기 수리 및 유지,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서비스 등에 적용된다. 또한 서비스 이사회는 최소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각 회원국의 이행여부를 검토해야한다.

한편, 주요국가의 서비스분야 양허업종 수는 다음표와 같다.

5. UR 이후 국제경제질서의 전개방향

가. 자유무역(free trade)과 공정무역(fair trade)이 강화되고 보호주의가 다소 약화되어 세계경제는 무역이 증대될 전망이다.

나. 지역권 경제활동 예컨대 아세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 등을 중심으로 한 무역 및 투자활동은 광범위하게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공정경쟁, 노동 등에 관한 다자간의 추가논의가 활발해 질것이다.

라. 그러나 향후 선진국들이 자국의 정치경제상황이 바뀌면 UR협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인지가 의문시된다. 선진국간에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다자간 자유무역화의 추진은 늦추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마. WTO체제출범 이후에도 선진국의 쌍무협상압력은 특정국가에 대하여 지속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무역역조개선을 위한 압력은 지속 또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