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
1> 유의선, "국제화시대의 방송정책-영상산업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1994년 여름호, 132-133면.
2> 여기서는 메시지제작자(message maker)라는 측면에서 송신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송신자라 함은 기계적인 송신자개념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간은 이성에 의해 정사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스럽게 말하도록 하면, 자연히 진실되고 건전한 사상은 생존할 것이요, 불건전하고 허위적인 것은 소멸하게 된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시장이론은 여러가지 의견이 잘 대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매스미디어가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매스미디어를 소유하는데 장애가 얻어야 하며, 매스미디어는 정부나 다른 사익집단으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독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 언론의 자유주의 이른(the libertarian theory)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서정우 외, 『언론통제이론』 (서울: 법문사, 1986), 26면.
4> Bruce M. Owen, Economics and freedom of expression, (Cambridge, Massachusetts ;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75), p.5.
5> 표현의 자유를 추구해야 하는 동기를 오웬은 다음의 6가지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 미국적 상황에 관련된 것으로 식민지시대의 억압에 대한 반발의 의미이다. 둘째, 정치적인 의미에서 권력의 집중보다 분산된(decentralized) 상황이 진리를 더욱더 보장한다. 셋째, 보다 근대적인 시각으로 표현의 자유는 각각의 집단이나 하부조직의 폭력에 대한 안전한 역할(safety valve)을 한다는 것이다. 넷째, 언론에의 열린 기회, 자유로운 언론은 정부의 권력을 견제한다. 다섯째, 자유로운 언론은 시민정신을 보장한다. 여섯째,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며, 인간의 기본심성을 발달시킨다. Ibid, p.6.
6> 첫째로 경제적인 의미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질(quality), 양(quantity), 다양성(variety)에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둘째, 독점하에서는 밀턴이 주장한 수정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메시지의 인위적이고 체계적인 배제로 인해 진리가 아닌 사상이 지적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Ibid p.6.
7> Sydney Tr. Head, World Broadcasting System-A Comparative Analysis,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5), p.9.
8> 접근권(right of access)은 접근의 주체와 접근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즉 누가, 어디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널의 소유주가 수용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수용자의 미디어채널로의 접근으로서, 수용자의 알권리(right to know)와 관련이 있다.
셋째, 수용자의 미디어내용으로의 접근으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포맷(open-door formats) 등을 통해 실현된다. 전화토크쇼 등이 그 예이다.
넷째, 수용자가 바로 미디어 전송수단의 소유자가 되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전파의 회소성이 기술의 발달로 많이 극복되어 다양한 채널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럽의 지역방송(community station), 저출력TV(LPTV)가 그 예이다.
다섯째, 미디어메시지를 생산하는 저작에의 접근이다. 수용자가 메시지 생산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Ibid, PP.97-101.
9> 산업과 시장은 서로 혼용되는 표현이다. 시장이란 산업조직론 모델의 주된 분석단위인데, 개개의 산업을 구성하는 밀접히 상호관련된 수요자·공급자 집단을 말하며,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는 산업과 동일하다(장용호, "매체경제학의 연구방향," 「언론문화연구」 제5집(서울: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1987.6), 25-26면).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모두 반영하는 개념인 반면, 산업을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정의된 개념이다. 산업조직론에서는 흔히 시장과 산업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시장은 대부분 동일한 재화를 대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산업에 해당된다. 산업조직론에서는 주로 산업을 분석하지만 산업이 경제이론에 적합하게 분석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시장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조직론에서는 시장이 곧 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업조직론에서 분석되는 대부분의 변수들은 산업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한 경우에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그 한정된 범위의 산업'은 곧 시장이 되는 것이다. 시장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고 산업의 범위를 가장 적절하게 제시하기 위한 명확한 이론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간 대체성이다.적절한 수준의 대체성을 지닌 재화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어떤 시장을 정의한다. 둘째, 재화가격간 상관관계를 들 수 있다. 상호관련이 깊은 재화는 비용과 수요면에서 동일한 영향을 받으므로 가격의 변동도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갑영, 『산업조직론』(서울: 박영사, 1993), 35-38면
10> 산업조직론이란 각 산업의 특성을 구조화 행태, 및 성과면에서 파악하고 상호관련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이것은 구조(structure: 5)와 행테(conduct; C, 행위) 및 성과 (performance; P)의 관계가 S-->P-->C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선형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산업조직론의 논리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의 시장구조가 독점이면 독점적 행태(이를테면, 독점지배권을 이용한 독점가격 책정)를 가져오고 이것이 곧 독점적 성과(이를테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가져오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실증분석 등을 통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상의 단순한 선형관계 뿐 아니라 각 요소간의 상호관련성 또는 반응효과를 고려한 모형이 현실을 더욱 잘 설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정갑영, 위의 책, 4-8면.
11> Douglas Gomery, "Media Economics: Terms of Analysi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6, No.1, March, 1989, pp.43-60.
12> 오늘날의 매스미디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독점(monopoly)시장이다. 케이블채널의 독점권(franchise)이나 한 지역내의 하나의 신문만이 있는 경우 순수독점의 예가 된다. 둘째, 과점(oligopoly)시장으로서 몇개의 기업들이 지배하는 경우이다. 미국의 텔레비전네트워크, 지역공중파방송, 음악레코딩회사,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 등이 그 예이다. 셋째,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상황이다. 라디오나 잡지 시장처럼 다수의 기업이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구조와 함께 이와는 차별화가능한 상품을 다른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독점적 경쟁이라고 한다. 넷째, 순수경쟁 상황(purely competitive)을 들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서로의 기업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며, 인위적인 제한이 없어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미국의 20세기 산업에서는 이와같은 순수경쟁상태는 드물며 초기 홈비디오산업을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다. Douglas Gomery, "Who Owns the Media?", Alison Alexander, James Owers, and Rod Carveth(ed), Media Economics,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93), pp.48-49.
13> Ibid, p.45.
14> 정갑영, 앞의 책, 187-189면.
15> 최정표, 『산업조직경제학』, (서울: 형설출판사, 1990), 106-107면.
16> 정갑영, 앞의 책, 144-145면, 최정표, 앞의 책, 112면.
17> Barry L. Sherman, 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The Broadcast and Cable Industr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87), PP.27-28.
18> Michael 0. Wirth, "Economic Barriers to Entering Media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Margaret McLaughline(ed.), Commnunication Yearbook 9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1986), pp.423-441
19> Laurie Thomas and Barry R. Litman, "Fox Broadcasting Company, Why Now? An Economic Study of the Rise of the Fourth Broadcast Network,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35, No.2, Spring 1991, pp.139-157.
20> 장용호, 『한국 TV산업의 시장구조, 행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1989).
21> Fox TV의 제 4 네트워크 진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희주,「한국 텔레비전 산업에서의 시장진입에 관한 연구-SBS의 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12, 30-52면을 참조하시오.
22> Henry Geller, "The Role of Future Regulation: Licensing, Spectrum Allocation, Content, Access, Common Carrier, and Rates," Eli M. Noam(eds), Video Media Competition-Regulation, Economics and Techn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pp.283-310.
23> 모 독립제작사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알아낸 것으로 업계에서 통용되는 가격을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24> 1인치 편집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업계에서는 완성편집실, 포스트 편집실 등으로 부른다.
25> 실제로 KBS의 중견급 프로듀서 10명이 공동 출자한 제3채널이 92년 1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했으며, 이보다 일찍 시작한 시네텔 서울과 서울텔레콤이 각각 3억정도의 자본금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언론연구원·한국방송개발원, 『UR이후 개방화 대비 한국언론의 경쟁력 강화 방안』, 1994.9, 343면.
26> 유의선, 앞의 글, 137-138면.
27> CD-I란 Compact Disc Interactive의 약자로서 보통의 오디오나 비디오 기기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비해, CD-I는 대화형(interactive) 매체이다. 지금 현재, 강천수, 한희작 등의 만화작품을 CD-I에 담아 독자가 작품에서 원하는 줄거리를 선택하여 볼 수 있는 업소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반해, CD-View(full motion video)는 움직이는 화면까지 저장 가능하다. 이것이 애니메이션 영화에 활용될 전망이다. 『소프트월드』, 1994, 3, No.56, 182면과 중앙경제신문, 1994년 5월 7일.
28> 「TV저널」,제 136호, 1994.5.28-6.3, 24면.
29> 이런 수치는 91년에 비해 158개(47.9%)가 증가한다. 91년의 경우 광고 문화 영화제작사가 76개, 영화제작사가 103개, 그리고 음향 비디오 제작사가 151개로 모두 330개 업체가 문화부에 등록하였다. 한균태, "방송인력의 수급 현황과 수요전망,"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1993년 겨울, 74면.
32> 장용호, 「한국TV산업의 시장구조, 행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 서강대언른문화 연구소, 1989), 20면.
33> 한국언론연구원 한국방송개발원, 앞의 책, 345면.
34> 방송협회, 『한국방송 프로덕션 편람』.
35> 유의선, 앞의 글, 139면.
36> 강철용, "독립제작사 활성화 방안에 환한 연구,"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1991 여름호, 287면.
37> 한국언론연구원 한국방송개발원, 앞의 책, 345면.
38> 분류대상 독립제작사 전집으로는 다음과 같다. 다큐서울, 동문영상, 동양영상프로덕션, 디렉터스미디어, 미디아트, 삼부프로덕션, 서울 비전스, 서울채널, 서울텔레콤, 스타비전, 시네텔서울, 영상서울, 영상세계, 인디컴, 인풍비젼, 제3채널, 제일영상, 중앙영화사, 파나비전, 한진영상, 후리기획(계 21개 기업).
39> 장용호, 앞의 책, 21면.
40> 한국언론연구원·한국방송개발원, 앞의 책, 348면.
41> 심권우, "한국 방송 독립제작사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1994.21 13면.
42> 일례로, 서울텔레콤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첨단방송시설과 장비대여, 편집 대행 등 포스트 프로덕션 사업, 홈 비디오 프로그램 기획·제작·배급, 기업홍보, 상품 PR, 교육 프로그램 제작,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 등의 업무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43> 심현우, 위의 글, 15면.
44> 한국언론연구원·한국방송개발원, 앞의 책, 345면.
45> 이한기, "독립 프로덕션 프로듀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방송시대』, 1993년 봄·여름, 168면.
46> 실제로 1991년 12월 KBS-1TV에 방영되었던 「베트남 전쟁, 그후 17넌」을 기획연출한 인디컴 대표 김태영PD는 독립 프로덕션이라는 이유때문에 해외취재 허가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독립프로덕션에 대한 이해가 높아 규제가 수월했다고 한다. 이한기, "독립프로덕션 프로듀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방송시대』, 1993년 봄·여름 호, 168면.
47> Harold Nelson and Dwight L.Teeter Jr., Law of Mass Communication: Freedom and Control of Print and Broadcast Media, (Mineola, NY: The fountain Press, Inc., 1986), p.265, 강태영·최양수 김영석, "방송산업과 저작권,"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언론·사회·문화』, 1992, 49면에서 재인용.
48> 소설 '테레사의 연인'의 주제음악으로 작사작곡된 '고독'이라는 음악을 KBS가 1987년 11월 가요드라마 '고독'으로 저작 방영하면서 작사, 작곡자의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음악의 일부를 편곡하여 전자오르간 등의 악기를 사용, 주제음악 및 배경음악을 사용하였다가 KBS가 그 음악의 작사작곡자인 김병덕씨에게 저작인격상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 침해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한 사건이 있었다. 전홍구, "프로듀서와 저작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방송시대』, 1993년 봄·여름, 157면.
49>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눈다.
50> 강태영·최양수·김영석, 앞의 글, 52면, 방송산업에서는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제작을 위한 원작, 대본, 실연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련된 문제와 저작사와 방영사가 다른 경우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51> 외부에 의뢰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저작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와 외부저작자 간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뢰계약에 의하여 제작되며, 제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도 그 계약에 의하여 해결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의뢰계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허희성,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관계,"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1994.10, 56면.
52> 위의 글, 64면.
53> 방송사가 단지 영상저작물을 방송에만 이용할 경우에는 영상제작자의 이용권을 취득한 필요가 없을 것이나, 배포, 공개상영까지를 고려한다면 계약으로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영상제작자가 되어야 한다. 위의 글, 57면.
54> 김지문, 「한국 TV방송의 외부제작 프로그램 편성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2, 16면.
55> 김우룡·김영석, 『방송과 독립프로덕견』 (서울: 나남, 1992), 47면.
56> 김지문, 앞의 글, 16-17면.
57> Alain Modot, 「La production de programmes de Television: une nouvelle industries, Mediaspouvoirs, N21 Janvier Fevrier, Mars, 1991, 유세경, "방송환경의 변화와 프로그램업의 변화,"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1992, 겨울호, 121면에서 재인용.
58> 영상상품, 크게는 매체상품의 공공재적 특성이란 첫째,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제3자의 영상상품의 이용이 나의 영상상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뜻한다. 둘째, 영상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양의 초기고정비용이 소요되고 만들어 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거나 분배하는데 한계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매체상품은 규모의 경제를 야기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Bruce M. Owen and Steven S. Wildman, Video Economic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p.23-24를 참조할 것. 그리고, 매체상품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많이 약화되어 사유제적 공공재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매체상품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함의를 중시하여 시민계라는 개념도 제시되고 있다. 장용호, "비디오산업의 경제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29호, 1993, 222면과 김승수, "방송산업의 재구조화에 대한 경제분석,"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1993 겨울호, 170면 참조.
59> 이러한 효과몰 'Windowing of Release'라고 한다. 일정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상이한 배급채널을 통해 동일한 프로그램을 반복하여 방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공공재적 성격을 최대한 이용한 기업행위이며, 가격 차별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Bruce M. Owen and Steven S. Wildman, Video Economics,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p.26-27.
60> 가격차별화(price discrimination)란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동질적 제화나 용역을 다른 가격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갑영, 앞의 책, 228면.
61> 부수시장(spin-off: 부수효과, 부수수익 등)이란, 미디어 산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써, 주시장인 하나의 시장과는 별도의 시장인 부수시장을 통해 이윤을 더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복제비용인 한계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는 매체상품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주시장 공략이후 높은 협상력으로 부수시장을 노릴 수 있다.
62> 이한기, "독립프로덕션 프로듀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방송시대』, 1993년 봄·여름, 172면.
63> 신디케이티드 프로그램의 종류는 시리즈물(series), 영화, 그리고 특집물 등으로 다양한데 그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신디케이션으로부터 배급된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원천으로 오프-네트워크 신디케이션(off-network syndication)과 초방신디케이션(first-run syndication)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스테이션 그룹 프로덕션(station group production), 합작(cooperative), 외국물 등이 있다. Raymond L. Carroll & Dotard M. Davis, Electronic Media Programming-strategies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McGraw-Hill,INC., 1993), pp.315-317.
64> 조기기획, 조기제작으로 작품순환 체계의 원활성유지, 졸속 및 매너리즘 탈피, 인력의 전문화, 정예화를 통한 작품의 정밀도와 완성도 고양, 채산제도의 합리화, 독립제작사와의 선의의 경쟁 등의 내부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다. 표재순, "TV프로그램의 외부제작 현황과 전망,"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1987 여름, 66-67면.
65> 윤미현, "외주프로그램 선호할 조건을 갖춰야-공보처의 대폭적인 외주비율 상향조정은 바람직한가," 『월간 프로듀서』, 94년 6월호.
66> 매일경제신문, 1994.8.19, 32면.
67> 공보처는 외국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과학기술, 교양, 스포츠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각각 최대 50%까지, 음악 25%, 오락, 교육, 어린이 프로그램은 20%, 문화예술 10%, 기타 25%까지로 결정해 고시했다(중앙일보, 1994.6.1). 따라서, 여기서는 외국 방송 프로그램 최대 편성비율을 평균 30%로 계산해 산정했다.
68>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네트워크 방송사(순수외주제작비율 15%):
주간 방송시간(5490분)의 15%는 825분, 이를 4개채널이니까 825×4=4390분-->73.16시간
② 케이블TV(자체제작비율 중 외주비율20%로 가정):
주간 자체제작시간(42.45×7=297.15시간)의 20%는 59.43시간이 된다.
③ 케이블TV(국내프로그램분 중 외주비율20%로 가정):
주간 국내프로그램분(137.79×7=965.79시간)의 20%는 193.16시간이 된다.
①+②+③= 73.16 + 59.43 + 193.16 = 325.75 시간이 된다.
69> 200D년 위원회, 미공개자료.
70> 정갑영, 앞의 책, 153-154면.
71> 위의 책, 155면.
72> Douglas Gomery, on cit., pp.45-49.
73> Timothy J. Brennan, "Vertical Integration, Monopoly, and the First Amend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Vol.36, No.3, Summer 1986, pp.124-136.
74> 보다 자세한 논의는 장용호, 『한국TV산업의 시장구조, 행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1989)를 참조한 것.
75> 김동규,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분석," 방송연구 1994, 여름호, 43면.
76> 2000년방송정책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77> 독립제작사는 방송사와 프로그램을 계약·공급한다는 입장에서 방송사의 협력업체이다. 그러나, 대다수 독립제작사의 관계자들은 그것이 형식적인 말일 뿐 실제로는 하청업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방송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더 수주하려면 아무래도 방송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불만이 있더라도 직접 얘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한기, 앞의 글, 172면.
78> 심현우, "한국 방송 독립제작사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1994.2, 14면
79> 방송과 시청자, 「방송사와 독립프로덕션이 해야 할 일」, 1992, 10
80> 강철용, "독립제작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1991년 여름호, 283면
81>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개편되는 봄·가을 편성철만 오면 독립 프로덕션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을 하게 된다. 특집극이 가능한 설날, 추석, 기타 공휴일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봄·가을 개편때만이 프로그램을 수주할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방송사의 개편이 끝난 후에도 파일럿(pilot)프로그램을 만들어 외주를 따낼 수도 있지만 방송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고스란히 제작비를 날리게 되기 때문에 흔한 방법은 아니다. 이한기, 앞의 글, 171면.
82> 선제작을 실시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서울텔레콤(한국영화 70년, 새들에겐 비무장지대가 얼다, 일제 36년 또 하나의 역사 등), 제일영상(두여자, 인간의 땅), 파나비전(성씨의 고향), 인디컴(해외의 환경오염 관련 다큐), 후리기획(골든 트라이앵글), 다큐멘터리서올(중국을 움직인 조선족 명인들, 안토니오 코레아는 어디로), TV저널, 1993.3.12자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을 수정한 것임.
83> 이한기, 앞의 글, 173면.
84> 네트워크는 프로그램을 생산 비용과 생산요소(탤런트, 연출자, 작가, 배우, 스탶 및 고정설비)의 투입량의 완리적 조정이 가능하므로 단위당 프로그램 생산비를 최소화하는 점에서 생산요소 비용과 투입량을 조정한다. 수직적 통합하에서는 각 요소가격(임금+설비비용)이 관리적 조정에 의해 최소가격에서 결정됨과 동시에 요소투입량도 단위당 프로그램 최소가격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수직적 통합하에서는 관리적 조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장용호, 『한국 TV산업의 시장구조, 행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1989, 21면.
85> 일반적으로 간접비로 드는 비용으로는, 인건비, 기자재 및 시설사용료, 소품, 의상, 미술비, 기획비, 경상비, 필름비, 테이프 등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간접제작비 부분을 직접제작비의 1.5배로 계산하여 방송사 자체 직접제작비의 250%를 지불한다. 심권우, 앞의 글, 13면,
86> 강철용, "독립제작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1991 여름호, 290면.
87> 방송법 31조(방송순서의 펀성등) 3항은 다음과 같다. 방송국은 방송순서편성에 있어서 국내에서 당해방송국이 아닌 자가 제작하는 방송순서가 전체방송순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이상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88> 위성방송법(안)14조(방송프로그램 편성등) 4항: 위성방송국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국내에서 당해 위성방송국이 아닌 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전체방송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89> 프로그램 장르별로 외주비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외주비율의 과학화,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직접제작비가 가장 높은 드라마장르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의 외주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제작조직의 분리를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다. 2000년방송정책 연구위 원회 연구보고서 .
90> 실제로, 외주초창기에는 MBC의 「베스트셀러극장」콰 KBS의 「TV문학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주로 외주제작물을 방영한 관계로 드라마 위주였으나, 이들 프로가 폐지된 후 외주 의무규정이 실시되자 각 방송사들은 정규프로그램에는 제작비가 싸고 짧은 시간의 교양, 정보 등의 미니프로그램을 주로 외주편성하였고, 간헐적으로 특집극을 통해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방영하였다. 그리고, 외주프로그램 시간대 편성은 주로 주변시간(fringe)에 편성되어 있으며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5-10분 내외의 정보성이나 켐페인성 미니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대부분이 자회사 제작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김지문, 「한국 TV방송의 외부제작 프로그램 편성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2를 참조할 것.
91> 김우룡, 김영식 (공저), 『방송과 독립프로덕션」 (서울: 나남, 1991), 162면.
92> 이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는 비디오 카세트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낮은 비용을 적용하고 있고, 그리스에서는 텔레비전 광고에, 프랑스와 독일은 케이블 가입이나 페이 TV의 가입에 역시 낮은 VAT비용을 적용하고 있다. 김정기, "뉴미디어시대에 있어 방송 프로그램 산업 진흥방안," 방송정보 10월호, 1994, 69면.
93> 유의선, 앞의 글, 138면.
94> 방송제도연구위원회, 『2천년대를 향한 한국방송의 좌표』 (서울: 나남, 1987), 158면.
95> 배현석, "외국의 지역방송 현황", 『방송연구』, 1994, 여름호, 66면.
96>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97> 유세경, 앞의 글, 116-117면.
98> 한국언론연구원,한국방송개발원, 『UR이후 개방화 대비 한국언론의 경쟁력 강화 방 안」 , 1994.9, 341-342면.
99> 보몰(Baumal)은 진입장벽이 없는 산업에서는 진입과 이탈의 자유로운 '경쟁가능시장'이 되어 산업의 자원배분이 완전 경쟁의 결과와 동일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완전 경합시장(perfectly contestable market)은 진입이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이탈의 비 용, 즉 매몰비용(sunk cost)이 전혀 없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이 만족되는 완전 경합시장에서는 완전경쟁과 같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합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경쟁시장의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주는 요인은 신속한 진입과 이탈의 전략 때문이다. 먼저 기존기업이 일시적으로 과다한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있다면 진입이 자유로운 경쟁가능 시장에서는 당연한 진입이 발생한다. 잠재기업은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있는 시장에 진입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공급을 증가시켜주므로 시장가격을 하락하고 기존기업의 초과이윤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이 산업에서 정상이윤만이 나타날 때까지 지속된다. 경합시장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존기업이 소수일 경우라고 완전경쟁과 동일한 사회후생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경쟁가능시장이론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산업과 소프트웨어 등에는 적용가능하다고 하겠다. 정갑영, 앞의 책 , 211-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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