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방송 부문에 있어서 사례를 통한 정책 관여와 민의 자율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문화 정책은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문화 부문은 그 재정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방송사나 영화사는 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할 만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른 문화 부문에 비해 영화나 방송의 경우에는 막대한 자본이 요청되기 때문에, 제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문화는 창의성과 독창성, 다양성이 그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한 심의·검열을 통해 그 창작 활동이 침해 받고 있다. 공연윤리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심의나 뚜렷한 기준 없는 검열은 영화와 방송의 창작 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영화나 방송을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 관련 법규는 규제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영화나 방송 관련 단체의 위상이 정부에 예속된 관료 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애초에 민간 영화사나 방송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출범한 영화 진흥공사나 방송위원회가 문화체육부나 공보처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결과 보고를 법규상 의무화함으로써 영화사나 방송사의 제작 자율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문화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 평가 과정에 일반 시민의 참여나 여론을 통한 영향력이 극히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 정책의 입지가 다른 경제·사회 정책에 비해 낮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 정책에 있어서 여론의 영향력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고 결정권자나 문화체육부 장관, 공보처 장관, 문화 관현 단체장들에 의해서 일반, 시민의 참여나 여론의 중요성이 무시되는 관료적 의식의 팽배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은 현실 사회 속에서 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특히 영상 시장의 규모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이나 영화 등과 같은 문화 부문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육성은 '간섭'의 차원이 아니라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영화나 방송 부문에서 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의 효율적인 정책 관여 방안을 고찰하여 보겠다.

첫째, 정부는 문화 부문에 대한 기존의 규제와 보호 정책에서 자율과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과거의 지도적 정책 중심에서 분쟁 조정적 역할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곧 영화사나 방송 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개방화 시대에 자생력을 향상시켜 주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둘째, 정부는 타율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의 전환율 유도해야 한다. 현재 각 방송사가 자율 심의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 부문보다는 그 실행이 쉬울 것이며, 또 방송의 특성상 사전 규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한 자율 규제로의 유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화사의 경우도 영화 제작시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보다는 영화 제작자의 자율 심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완전한 자율 규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외부 규제 기관의 공정성·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정부는 획일적 규제에서 차별적, 전문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방송의 경우에는 매체간, 채널간 성격에 따른 차별 규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즉, 공영방송과 상업방송간 규제의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 방송 규제 기구와 매체별 기구 사이에 상하관계나 지배·복종관계가 아닌 원활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영화의 경우에는 예술성 있는 작품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추후 갈등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방송이나 영화 관련 정책의 규제 기관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는 방송 정책이나 영화 정책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을 위해 규제 기관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즉, 규제 기관의 중복이나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방송이나 영화 업무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통제 권한의 집중보다는 분산, 그리고 기능의 위임이 더 유용할 것이다.

다섯째, 규제가 이루어 지더라도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 부문에서의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규제는 자칫 문화의 생명력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따라서 보다 융통성 있는 정책 관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여섯째,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영화나 방송 제작의 기본이 창작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법규의 정비나 행정 규제의 정비를 통한 자유로운 창작 환경의 조성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는데 있다. 결과적으로 믿을 만한 제반 실증 자료의 빈약함이나 체계적인 기초 연구의 부재가 겹쳐 글의 곳곳에서 과도한 일반화와 유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문화 산업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비 조건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대로 우리나라 문화 산업 연구의 현재적 절박성을 요청 한다는 점에서 부족한 수준에서나마 이 글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의의를 따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은 영상 문화 부문에서 정책 관여와 민의 자율성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이 현구가 갖는 한계점과 이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 논문에서 사용한 '영상 문화'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아직도 정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영상 문화 증에서도 영화와 방송만을 한정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상 문화 전반에 대한 일반화를 도출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상 문화의 정확한 개념 정립과 특성을 정립하기 위해 보다 폭 넓고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 부문에서의 정책 관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얼어, 이론을 정립하고 내용 분석을 하는데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에 치중 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실제 문화 부문에 대한 정책 관여의 필요성이나 적정선, 한계,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이 논문에서는 민의 자율성을 재정적 측면과 창작 활동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 부분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데 있어 선행 연구나 관련 통계 자료의 부족이라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분석 가능한 부분만을 다루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는 문화 관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이러한 문화 관련 자료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설립이 요청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관현 하자 및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경험적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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