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디오산업의 시장개방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각주

1) 한국방송개발원, 『방송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수급방안』, 1992, p.1.

2) 이러한 의미에서 김승수는 장용호가 영상상품을 공공재(public goods)로 파악하는 것과는 달리, 시민재(citizens' goods)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재 개념은 가스, 수도 등과 같은 순수 경제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적인 자본이 전체 사업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유효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영상 프로그램은 순수한 경제원리로만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문화적 관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민재로서의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장용호, "비디오산업의 경제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29호, 1993, p.222., 김승수, "방송산업의 재구조화에 대한 경제분석", 「방송연구」, 방송위원회, 1993. 겨울호, p.170. 참조.

II.

1) Alan M. Rubin and Chales R. Bantz, "Uses and Gratifications of Videocassette Recorders" in Jerry L. Salvaggio and Jennings Bryant (eds.), Media Use in the Information Age(Hillside, New Jersey: Lawrence Erbaum Associates, 1989), p.181.

2)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이 있다.

D. E. Agostino, H. A. Terry and R. C. Johnson, "Home Video Recorders: Rights and Ratings", Journal of Communication, 1980, Vol. 30, No. 4, pp.28-35. Mark r. Levy, "Home Video Recorders: A User Survey", Journal of Communication, 1980. Vol. 30, No. 4. Pp.23-27.

M. G. Harvey and J. T. Rothe, "Video Cassette Recorders: Their Impact on Viewers and Advertiser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1985, Vol. 25, No. 6, pp.19-27.

Mark R. Levy, "Home Video Recorders and Time-shifting", Journalism Quarterly, Autumn 1981, Vol. 4, No. 58, pp.401-405.

Mark R. Levy and Edward L. Fink, "Home Video Recorders and Transience of Television Broadcasters", Journal of Communication, 1984, Vol. 34, No. 2, pp.57-70.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이용과 충족(Uses and Gratifications)'의 접근방법과 '개혁확산(Diffusion of Innovation)'의 개념을 결합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복합모델속에서 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의사결정(decision-making)을 구상한 것으로 Bruce A. Austin, Immediate Seating: A Look at Movie Audience(Belmont, CA: Wadsworh, 1989). 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연구들로 전석호, "홈비디오의 이용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신문학보」 제26호, 1991, pp.287-314.

이병혜, "비디오 이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 학위논문, 1987.

이소형, "기능대안론을 통한 뉴미디어 수용에 관한 연구: 홈비디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등이 있다.

3) 문화제국주의를 비롯한 비판적 접근방법은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을 보이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류의 문화산업론, 영국의 G. Murdock과 P. Golding, 캐나다의 D. Smythe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정치경제학파, 그리고 미국의 H. Schiller와 북유럽의 K. Nordensteng, 이러한 논의를 보다 정교화 시키면서 계급갈등의 측면보다는 문화산업의 정책적 차원을 강조한 C. C. Lee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제국주의론 등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비판적 접근방법을 '문화제국주의'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판적 접근방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비디오산업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황규배, "한국 비디오그램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가 있다.

4) Thomas H. Guback, "Film as International Business" in A. Mattelart and S. Siegelaub (eds.), Communication and Class Struggle, Vol. I (NEW York: International General, 1979), 강상호, 이원락 편역, 『현대자본주의와 매스미디어』(서울:미래,1986), p.281.

5) Fred Fejes, "Media Imperialism: An Assessment", Media, Culture and Socieyu, july 1981, No. 3, pp.284-286.

6) 위의 글, p.281.

7) Christine Ogan, "Media Imperialism and the Videocassette Recorder: The Case of Turkey", Journal of Communication, Spring 1988, Vol. 38, No. 2, p.96.

8) Fred Fejes, 앞의 글, p.287.

9) UR에 대한 내용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기술한 것으로, 김기홍, 『GATT, 우루과이 라운드, 그리고 한국』(서울:한울, 1991)과 박태호, "우루과이 라운드: 전망과 대응", 「계간 사상」, 사회과학원, 1992. 봄호, pp.95-109. 등을 참조하라.

10) 김택환, "세계화 시대 국제커뮤니케이션 질서의 구조변동: 3극, 미국·유럽·일본을 중심으로", 1994. 4. 한국언론학회 Mid-Serminar 발표논문, p.186.

11) 위의 글, p.188.

12) 위의 글, pp.193-194.

13) 이는 William H. Dutton and Jay G. Blumler,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information Societies" in Jerry L. Salvaggio (ed), The Information Society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9), pp.63-88.에서의 모델을 말한다.

14) William H. Dutton and Jay G. Blumler, 앞의 글, p.66.

15) 위의 글, p.67.

16) 위의 글, pp.69-70.

17) 위의 글, p.73.

18) 위의 글, p.74.

19) 위의 글, p.76.

20) 위의 글, p.79.

21) 위의 글, pp.80-85.

22) 이와 비슷하게 개별국가의 정치체계와 구조, 정책, 그리고 수용자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제 3세계의 비디오 이용과 확산을 관계지우고 있는 글로써, Joseph D. Straubhaar and Douglas A. Boyd, "Adoption and Use of Videocassette Recorders in the Third World" in Jerry L. Salaggio and Jennings Bryant (eds.), 앞의 책, pp.163-178.을 참고하라.

한편 Jack Lyle and Dougals B. Mcleod, Communication, Media and Change(Mountain View, C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93), pp.79-136. (communications marketplace)을 형성하는 요인들로 정부정책(policy),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infrastructure), 재정(money)의 문제 등을 들면서 뉴미디어 분야의 유기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III.

1) A. Mattelart,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Control of Culure(Sussex: The Harvester Press, 1979), pp.202-204.

2) 황규배, "한국 비디오그램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p.20.

3) 영화진흥공사, 「격월간 영화」, 1988. 5, p.28.

4) 황규배, 앞의 글, p.26.

5) Thomas H. Guback, "Film as International Business" in A. Mattelart and S. Siegelaub (eds.), Communication and Class Struggle, Vol. I(New York: International General, 1979), 강상호, 이원락, 편역, 『현대자본주의와 매스미디어』(서울:미래, 1986), p.285.

6) 현대적 의미의 미국 영화산업의 시작은 1909년 MPPC가 설립되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MPPC는 당시 에디슨 영화제작사를 중심으로 영화제작의 특허권과 사용권을 갖는 9개의 영화사들과 1개의 배급회사로 구성되어 미국내의 영화제작 및 배급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스트만 코닥(Eastman Kodak)사가 이들과 계약을 맺고 오직 MPPC 가입 영화사에만 필름 공급을 약속함으로써 제작 및 배급의 독점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MPPC 이외의 독립영화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MPPC의 독점에 대해 강력히 반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했으며, 1917년 미국 대법원이 MPPC의 독점을 불법으로 인정함으로써 해체되었다. Nicholas Garnham, Capitalism and Communication(Newbury Park, CA: SAGE, 1990), pp.187-189.

7) 강한섭, "영화제작 시스템", 「격월간 영화, 영화진흥공사, 1991. 3, p.131.

8) 성열흥, "케이블 영상산업구조", 「월간 케이블 TV」, 종합유선방송위원회, 1993. 12, p.13.

9) Heikki Hellman and Martti Soramaki," Economic Cocentation in the Videocassette Industry: A Cultural Comparison", Jouranal of Communication, Summer 1985, Vol. 35, No. 3, p.124.

10) David Waterman, "Prerecorded Home Video and the Distribution of Theatrical Feature Film" in Eli M. Noam (ed.), Video Media Competition(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pp.225-226.

11) Nicholas Garnham, 앞의 책, pp.199-200.

12) 조선일보, 1994. 3. 31.

13) 위의 책, pp.201-204.

14) Scott Sochay and Barry Litmany, "Export Markets and the U.S. Motion Picture Industry", Journal of Media Economics, Fall 1922, Vol. 5, No. 3, p.31.

15) Thomas H. Guback, "Film as International Business", 강상호, 이원락 편역, 앞의 책, pp.285-286.

16) 박승현, "한국영화산업과 한국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p.47.

17) M. Pendakur, "Dynamics of Cultural Policy Making: The US Film Industry India", Journal of Communication, Fall 1985, Vol. 35, No. 3, p.54.

18) Colin Hoskins and Rolf Mirus, "Reasons for the US Dominace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Television programmers", Media, Culture and Society, 1988, Vol. 10, pp.500-509.

IV.

1) 원우현, 최현철, 낭궁협, "비디오 공/영상테이프 제작-유통산업구조 분석", 「신문학보」제26호, 1991, pp.215-216.

2) 문화일보, 1994. 3. 31.

3) 일반적으로 영상물이 담겨져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업계에서는 프로테이프(pro-tape)라고 부른다.

4) 우리나라에서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음반으로 규정하여 음반법을 적용시키고 있다. 비디오가 음반법에 적용된 것은 일본의 예를 좇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비디오가 탄생한 이후 국내에 들어와 불법적인 제작과 유통이 이루어지자 당국이 서둘러 각국의 예를 찾아낸 끝에 일본의 법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김양삼, "영화시장 개방에 따른 비디오시장의 현장", 「격월간 영화」, 영화진흥공사, 1988. 5, p.25.

5) 김병록, "비디오 유통질서", 「방송과 시청자」, 방송위원회, 1993. 2. P.71.

6) 황규배, "한국 비디오그램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pp.58-59.

7)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1993」, p.72.

8) T. Radevagen과 S. Zielinski에 의하면, 비디오시장은 대체로 다음의 3단계를 거쳐 성장한다고 한다. 첫째단계는 비디오 소프트웨어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생산이 되는 단계로 시장규모는 작은 수준에 머무른다. 둘째단계는 이른바 'video boom'의 단계로 전통적인 장르영화-서부극, 전쟁영화, 공포영화, 외설영화 등-의 폭넓은 확산이 특징인데, 이때의 비디오 시장은 초기단계보다 커진다. 셋째단계는 세계의 다국적 영화배급사에 의해 높은 가격의 영화가 비디오시장의 큰 몫을 차지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비디오문화(video culture)가 영화문화(film culture)를 닮게 된다. T. Radevagen and S. Zielinski, "Video-Software 1984: Strukturen des Maktes und Tendenzen des Angebotes", Heikki Hellman and Martti Soramaki, "Economic Concentration in the Videocassette Industry: A 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Communication, Summer 1985, Vol. 35, No 3, p.124에서 재인용

한국의 경우 1992년 이후의 성숙단계는 T. Radevagen과 S. Zielinski가 농의한 셋째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9) 김병록, 앞의 글, p.71.

10) 문화일보, 1994. 3. 31.

11) 영화진흥공사, 「격월간 영화」, 1988. 11, p.149.

12) 송근섭, "1980년대 한국영화산업의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p.45.

13) 영화진흥공사, 「격월간 영화」, 1991. 5, pp.20-21.

14) UIP는 미국의 메이저 영화제작사 중에서 MGM/UA, Universal, Paramount사 등이 모여 미국외의 배급을 위해 설립한 배급전문 다국적 기업이다. UIP는 네덜란드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사무실은 영국 런던에 설치하고 있다. UIP는 42번째로 한국에 직배를 하고 있다.

15) 중앙경제신문, 1990. 8. 30.

16) 영화진흥공사, 「격월간 영화」, 1993. 1, p.49.

17) 1993년까지는 한 영화의 프린트 벌수를 14개로 제한했었다.

18)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월간 케이블 TV」, 1993. 10, p.103.

19) 송근섭, 앞의 글, p.44.

20) 영화진흥공사, 「격월간 영화」, 1993. 1, pp.50-51.

21) 1986년에 타결된 한미통산협정에는 음반·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을 20년간 보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2) 이는 한국정부가 1986년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을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세계 저작권 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과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한 음반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여, 1987년 10월 1일과 15일부터 각각 발효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태영, "케이블 TV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유통질서에 관한 연구", 『종합유선방송과 타 영상매체의 관계 및 저작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1993, pp.103-104를 참조하라.

한편 이로 인해 블랙마켓(black market)을 일소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불법 비디오 수거가 이루어진다. 당시 미국영화수출협회(MPEAA)는 불법비디오 단속자금을 연간 50만 달러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자신들의 영화와 비디오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하기에 앞서 한국시장을 정리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23) 대기업 참여로 인한 이들의 시장점유는 당시 60%에 달했다. 세계일보, 1990. 11. 28.

24) 황규배, 앞의 글, pp.59-60.

25) 이러한 대기업의 비디오 프로테이프 시장에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판매와 유통을 전담하는 계열사나 별도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예:대우전자: 우일영상, 선경:SKC, 삼성전자: 스타맥스, 삼성물산: 드림박스, 금성사: 미디아트, 두산산업: 골든베어 등)

26) UIP-CIC는 영화직배사인 UIP의 가정용 비디오영화 해외판매회사로서 Paramount와 Universal이 참여하고 있다.

27)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1991」, p.74.

28) 김양삼, 앞의 글, p.20.

29) 장용호, "비디오산업의 경제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29호, 1993, p.266.

30) 그러나 실제로 189개의 도매상들이 집계한 바에 의하면, 무허가 비디오대여점을 포함해서 5만 8백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2만 5천개, 일본의 경우 약 1만여 업소가 있음을 생각하면 적정치에서 4배 정도 초과했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즉 1개 대여점이 인구 1천 2백 50명을 커버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의 1만명당 1개 대여점의 수치와 비교할 때, 대여점의 영세성을 읽게 한다. 한편 92년 8월 전국 3만여 비디오대여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이들 중 38%가 90년 1월 이후에 개업을 했거나 인수한 것으로서, 최근 2-3년 동안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에 따라 개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조사에 의하면, 매장규모의 경우 7평 전후가 전체의 53%, 프로테이프 보유량은 2천장 정도가 29%, 3천장 정도가 45%로 대부분이 소자본의 영세한 업주들이라고 한다. 김병록, 앞의 글, p.73.,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1993」, p.72. 참조.

31) 전석호, "케이블 TV와 타 대중매체와의 상호관계 연구", 『종합유선방송과 타 영상매체의 관계 및 저작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1993, pp.75-76.

32) 한겨레신문, 1992. 1. 11.

33) 세계일보, 1992. 7. 5.

34) 세계일보, 1992. 10. 25.

35) 워너 브라더스의 경우, 비디오는 국내의 SKC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다른 직배사들처럼 영화나 비디오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워너 브라더스의 한국지사는 영화의 수입 배급만을 담당하고 일체의 비디오 업무는 맡지 않는다. 워너 브라더스의 비디오 사업은 미국에 있는 홈비디오 사업부와 SKC가 직접 연결되어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이익금은 반분한다. 따라서 워너 브라더스의 한국지사와 SKC는 공식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월간 비디오플라자사, 「비디오플라자」, 1994. 4, p.431.

36) 실제로 CIC의 프로테이프 판매가격은 일반 라이센스 프로테이프보다 20%이상, 많게는 두배가량 비싸다. 중앙일보, 1992. 3. 16.

37) 장용호, 앞의 글, pp.251-254 참조.

38)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1993」, p.74.

39) 예를 들어, '하얀전쟁'은 판권료가 3억권까지 치솟았으며, 웬만큼 흥행에 성공한 영화인 경우, 보통 1-2억을 호가하고 있다.

40)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1993」, p.75.

41) 월간 비디오플라자사, 「비디오플라자」, 1994. 3. P.438.

42) 경향신문, 1992. 11. 11.

43) 서울신문, 1991. 12. 15.

44) 세계일보, 1992. 7. 5.

45) 장용호, 앞의 글, p.260.

46)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1993」, p.73.

47) 이에 대해, 전국의 중소도매상과 비디오대여점 업주들로 구성한 한국영상음반협회는 92년 6월 20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수도권의 유통종사자 5백여명이 모여 "직배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메이저사들이 판권보유의 우위성과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국내 유통질서를 깨뜨리고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직배를 즉각 중단할 것과 가격을 종전대로 내리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위와 집단단식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세계일보, 1992. 7. 5.

48) 경향신문, 1992. 11. 11.

49) 월간 영음문화사, 「영음문화」, 1994. 1, p.142.

50) 한국일보, 1993. 12. 11.

51) 월간 영음문화사, 「영음문화」, 1992. 12, p.132.

52) 월간 비디오플라자사, 「비디오플라자」, 1994. 4. pp.421-422.

53) 한국음반협회의 조사집계에 의하면, 1993년 적발된 불법 비디오는 39.616개로 이는 92년 38,548개에 비하면 2.8%가 증가된 것이다. 한국음반협회는 불법 비디오의 판매가 점차 지능적이고 고도화되는 추세를 보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비디오의 극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프로덕션들은 비디오 불법 복제방지를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한다. 월간 비디오플라자사, 「비디오플라자」, 1994. 4, p.247, 우간 영음문화사, 「영음문화」, 1994. 3, p.447 참조

54) 월간 영음문화사, 「영음문화」, 1994. 4, pp.125-126.

55) 참고로 91년말의 셀쓰루 시장은 전체 시장규모의 5% 정도를 차지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의 보급률이 55%를 넘어서면 대여용 판매시장이 소비자 직접판매시장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워간 비디오플라자사, 「비디오플라자」, 1994. 3, pp.472-429. 참조

56) 93년 9월에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비디오산업에 관한 시장분석에서는 향후 7년간의 성장률을 대여시장은 9.8%, 판매시장은 13.6%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영상소프트 산업 현황분석』, 1993, p.7.

57) 월간 비디오플라자사, 「비디오플라자」, 1994. 2. pp.436-437.

58) 월간 영음문화사, 「영음문화」, 1994. 3, p.155.

59) 1981년 3월 20일 국보위 입법의회가 '음반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3월 23일 당시 문화공보부가 이에 대한 시행세칙을 마련하였다.

60) 황규배, 앞의 글, pp.56-57

61) 김양삼, 앞의 글, p.25.

62) 월간음반사, 「영상음반」, 1991. 3, p.74.

1) 김승수, "UR 타결 이후 언론산업 전망-방송", 「워간 신문과 방송」, 한국언론연구원, 1994. 2. P.3.

2) 도정일 역, 『문화산업론』(서울:나남, 1987), p.23.

3) 1993년 8월말까지 국내 방송3사가 수입한 극영화, 시리즈물, 만화기록물 등 외화 프로그램은 모두 2,926편으로 가격이 1,236만 2,296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이 당시까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이 3사 모두 합쳐서 115만 9천 5백 달러인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수치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불균형과 외화의 유출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SBS의 출현이후 각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과 외국 영화프로그램 수입에 대한 과다경쟁이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들은 국내 방송사들의 이러한 경쟁을 이용, 방송사에도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즉, 방송사들은 '좋은 영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미국 메이저사들과 불평등한 계약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비디오 제작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흥행영화 비디오 판권을 구입하면서 방송권도 함께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의 작품구입이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들은 미국영화 일변도에서 동구권이나 제 3세계의 작품을 수입하는 수입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할리우드 영상산업의 세계적 우위에 밀려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으로서, 남미에서 방영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77%, 캐나다의 70%, 유럽의 경우 25-40%가 미국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며, 전세계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출의 7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Colin Hoskins and Rolf Mirus, "Reasons for the Us Dominance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Television Programmes", Media, Culute and Society, 1988, Vol. 10, p.499, 세계일보, 1992. 4. 7.,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1993」, p.64. 참조.

4) 한국일보, 1993. 10. 13.

5) William H. Dutton and Jay G. Blumler, "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Information Societies" in Jerry L. Salvaggio (ed.), The Information Society(New Jersey: Lawence Erlbaum Associates, 1989), pp.76-78.

6) 한국방송공사, 「해외방송정보」 제529호, 1993. 8. 30, P.15.

7) 김승수, 앞의 글, p.5.

8) 김승수, "방송산업의 재구조화에 대한 경제분석", 「방송연구」, 방송위원회, 1993. 겨울호, p.166.

9) 중앙경제신문, 1992. 6. 5.

10) 조희문, "우리가 배워야 할 영국과 프랑스의 영화지원제도", 「워간전망」, 대륙연구소, 1994. 5, pp.42-43.

11) 중앙경제신문, 1992. 6. 5.

12) 한국방송공사, 「해외방송정보」제532호, 1993. 10. 15, p.13.

13) 조희문, 앞의 글, p.44.

14) 중앙경제신문, 1992. 6. 6.

15) 위의 글, pp.45-46.

16) Michel Dupagn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rnational Syndication marketplace in the 1990s", Journal of Media Economics, Fall 1992, Vol. 5, No. 3, p.8.

17) 한겨레신문, 1992. 7. 4.

18) 김택환, "세계화시대 국제커뮤니케이션 질서의 구조변동: 3극, 미국·유럽·일본을 중심으로", 1994. 4. 한국언론학회 Mid-Seminar 발표논문, p.195.

19) 한겨레신문, 1992. 7. 4.

20) 월간 영음문화사, 「영음문화」, 1994. 2, p.173.

21) 위의 글, p.174.

22) 위의 글, p.175.

23)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1993」, p.44.

24) 월간 비디오플라자사, 「비디오플라자」, 1994. 2, p.380.

25) 한국의 영상시장은 1986년 이후 한미무역통상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해 실질적인 개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UR는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분적 타결이 아니라 완전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협상이 타결되면 최혜국 대우에 의해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개방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2. 12. 14.

26) 동아일보, 1994. 3. 15.

2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 위주의 현행 영화법을 폐지하고 '영상진흥법'을 제정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고친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제작시 외환사용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국내영화에 외국인의 출연 승인제도, 외국과의 합작 영화제작 허가제도 등도 같이 폐지해 한국영화의 국제화를 방해해온 걸림돌을 치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문제는 높은 소득세 부과표준율을 낮출 예정이며, 영화관 입장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도 없앨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영사기, 촬영기 등 영상기자재 수입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물품가격의 25%)도 방송관련 기자재처럼 거두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지원에 관련해서는 제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특히 창업자금(벤처캐피탈) 제공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영상업계의 가장 낙후지대인 특수효과, 컴퓨터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등 첨단 영상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경기도 남양주군에 96년 완공예정으로 건설중인 종합촬영소 공사를 서둘러 영화촬영 뿐만 아니라 녹음, 편집 등 후반작업에 편의를 줄 예정이다. 중앙일보, 1994. 3. 7.

28) 조선일보, 1994. 2. 16.

29) 월간 비디오플라자, 「비디오플라자」, 1994. 1, P.421.

30) 참고로 일본의 비디오산업에서 대여는 64%, 셀쓰루는 3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앞의 책,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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