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2장

1) 洪性七,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3, 17면.

2) 형사적 구제방법으로는 광고주 등을 사기나 그에 대한 위조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14.선고 91도 2994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91도 2531 판결 참조.

3) R. S. Alexander and the Committe on Definitions of th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Marketing Definitions, Marketing Association, 1963, p.9.

4) J. S. Wright, W. L. Winter and S. K. Zeigler, Advertising, 5th ed., 1982. p.10.

5) 송용섭, 이대룡, 현대광고론 무역경영사, 1990, 57면

6) 吳斗凡, 광고커뮤니케이션원론, 전예원, 1987, 15면.

7) 경제기획원,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해설, 1981, 79-80면.

8) Rollie Tillman and C.A. Kirkpatrick, Promotion:Persuasive Communication in marketing, 1968, pp.196-198l

9) Robert W. Chestnut, "Persuasive Effect in Marketing - Consumer Information processing Research", Persuasion:New Direction in Theory and Research, Sage Publications, 1980, p.26.

10) David A.Acker and George S. Day, Consumerism:Search for the Consumer Interest, 4th ed., The Free Press, 1982, p.241.

11) 彭元順, "광고규제에 관한 연구", 매스컴과 광고,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조사연구소(편), 1979, 137면.

12) 尹嬉重, "광고논리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연구", 논업 제37집, 한국문화연구원, 1981. 4. 141면.

13) 長尾治助, "위법광고と소비자구제", NBL 429호, 8면.

14) Harvey L. Zuckman and Martin J. Gaynes, Mass Communication Law, West Publishing Co., 1977, p.254.

15) 長尾治助, 광고と법, 일본평론사, 1988, 83면.

16) 長尾治助, 광고표시の법적トラブル, 일본광고연구소, 1991, 14면

17) 長尾治助, 광고と법,85-86면.

18) 李承喆 외,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규제방안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7, 31면.

19) Harvey L. Zuckman and Martin J. Gaynes, op. cit., pp.245-246.

20) 長尾治助, 전게논문, 7면.

21) 이규완, 광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연대 박사학위논문, 1988, 151면.

22) 長尾治助, 광고표시の법적トラブル,22-23면

23) 洪英基·崔善卿, 광고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14면.

24) Harvey L. Zuckman and Martin J. Gaynes, op. cit., p.255.

25) J. R. McCall, Consumer Protection, 1977, p.368.

26) 李承喆외, 전게서, 36면.

27) 金元銖, 광고학개론, 경문사, 1981, 129면.

28) 李承喆외, 전게서, 44면.

29) S. W. Dunn and A. M. Barban, Advertising:Its Role in Modern Marketing, The Dryden Press, 2982, p.140.

30) David G. Epstein and Stebve H. Nickles, Consumer Law, West Publishing Co., 1982, p.27.

31) S.W. Dunn and A.M. Barban, op.cit., p.130.

32) 彭元順, 전게논문, 140면.

33) 한국법학교수위, 법과 소비자보호, 삼영사, 1981.

34) 膨元順, 전게논문. 141면.

35) 李承喆외, 전게서, 39면

36) 방정배, "유럽 각국의 공영방송 프로그램 편성원칙에 관한 연구", 방송조사연구보고서 제6 집, 방송위원회, 1983. 10., 40면 참조.

37) 김민기, "일본의 광고규제", 광고정보, 한국방송광고공사, 1984, 60-61면.

38) 罔田美藏·梁瀨和男, 광고の실무と법규제, 상사법무연구소, 1982, 59면.

39) 상세한 것은 罔田美藏·梁瀨和男, 전게서, 153면 이하 참조.

40) 경제기획원, 부당표시와 과대경품의 규제(일본편), 1981, 37-40면.

41) 황창규, "촉진전략과 논리문제", 경영연구, 고려대, 1983, 춘계호.

42) 尹文韓, 우리나라 방송광고 규제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97면,.

43) 孫伶坤, 한국광고관련법규에 관한 -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2, 62-63면.

44) ③ 사업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5) 일본독점규제법 제45조 제1항:누구든지 이 법류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그 사실을 보고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6)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7)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저해하여 피해를 가한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48)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손해되거나 손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방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49)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 宋永植·李相程,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87, 757-758면 참조.

51) 李承喆 외, 전게서, 92면.

52) 조병량, "광고물 자율심의 활성화방안", 공보처 광고진흥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 1991.10., 85-87면,.

53) 李承喆 외, 전게서, 89면.

54) 중앙행정기관의장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제정.고시한다.

55)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제정장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56) ① 특정항목을 정하여 오인야기적 광고의 일반적 규제가 가능하게 한 경우(네델란드 민법 제1416a조), ② 혼동초래행위, 부진실 또는 사기적 행위 등의 구체적 예시규정에 첨가하여 일반규정을 둔 경우(미국 통일사기적거래행위법 - 1966년 수정법), ③ 선량한 풍곡위반의 포괄적규정과 함게 구체적 부당행위에 관한 개별규정을 둔 경우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3-6조), ④ 신의칙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시하는 경우 (스위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장

1) 洪天龍, "소비자피해의 민사적구제", 경남대학 논문집 제5 집, 1978. 149면.

2) David G. Epstein and Steve H. Nickles, op.cit., p.22.

3) 宋柱石,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 고안, 연대 석사학위논문, 1990, 31면,.

4) Comment 4 to U.C. C. 제2편 313조.

5) Lewis, "Toward a Theory of Strict Claim Liability:Warranty Relief for Advertising Representations", Advertising Law Anthology, Vol. X, 1986, p.453 이하 참조.

6) Comment 3 to U. C. C. 제2편 313조.

7) 深明朝, "미국통일상법전과 매도인의 워런티책임", 불법행위법의 제문제, 삼영사, 1985, 240-241면.

8) Comment 3 to U. C. C. 제2편 313조.

9) 深明朝, 전게논문, 241면.

10) Baxter v. Ford Motor Co., 12p. 2d 409 (Wash 1932).

11) Randy Knitwear Inc. v. American Cynamid Co., 181 N. E. 2d 399 (N. Y. 1962).

12) 이밖에 광고내용을 명시적 품질보증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Bahlman v. Hudson Motor Car Co., 288 N. W. 309(Mich, 1939) - 통판으로 되었다고 광고한 자동차지붕의 이음매가 갈라져 부상당한 사건 -:Collins v. Uniroyal Inc., 315 A. 2d 30 (N. J. Super, 1973) - 매시 70마일의 속도로 못에 찔리거나 도로상의 패인 곳을 지나도 안전하다는 불량노면상태(road hazard)보증을 광고한 사건 - 등이 있다.

13) Kiely, Modern Tort Liability:Recovery In The '90s, 1991, p.330.

14) 松本恒雄, "アメリカにおける제조물책임" 판례タイムズ, 673호, 92면.

15) 佐藤正滋 "제조물책임の제문제(3) - 광고설명서", 현대피해보상법 강좌 4, 388면.

16) 長尾治助, 광고표시の법적トラブル, 56면.

17) 長尾治助, 광고표시と소비자구제, 1면.

18) 朱宰漢외, 주석민총(하), 한국동법행정학회, 1986, 255면:長庚鶴, 민법총칙, 법문사, 1985, 491면.

19) 金基善, 한국민법총칙 제3전정판, 법문사, 1991, 261면:金顯泰, 민법총칙, 교문사, 1984, 298면:黃迪仁, 현대민법론, 전영사, 1981, 158면:金僧漢, 신고 민법총칙, 전영사, 1983, 249면.

20) 黃迪仁, 전게서, 167-168면:金僧漢, 전게서, 250-251면:金基善, 전게서, 261-262면:金顯泰, 전게서, 299면. 다만 착오의 개념을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하면서도 동기의 착오를 다수설과 같이 취급하는 견해도 있다.(郭潤直, 민법총칙 개전정판, 전영사, 1987, 394면).

21) 대법원 1984. 10.23. 선고 83다카1187 판결. 공보 742호 1844면:대법원 1989.1.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공보 843호 285면.

22) 高翔龍, 민법총칙, 법문사, 1990. 468면:金容漢 민법총칙론 전정판, 전영사, 1986, 295면:鄭茂東, 민법총칙강의, 전영사, 1986, 291면:金亨培, "동기의 착오", 법율행정론집, 제14 집, 고려대 법율행정연구소, 1976, 176면.

23) 高翔龍, 전게서, 471면:金容漢, 전게서, 297면:長庚鶴, 전게서, 489면:鄭茂東, 전게서, 293면:金亨培, 전게논문, 168-175면.

24) 金容漢, 전게서, 300면:長庚鶴, 전게서, 492면:金亨培, 전게논문, 172면:鄭茂東, 전게서, 296면.

25) 李英俊, 민법총칙, 전영사, 1987, 363-364면.

26) 金容漢, 전게서, 297면:鄭茂東, 전게서, 293면.

27) 金容漢, 상게서, 297면:鄭茂東, 전게서, 293-294면.

28) 高翔龍, 전게서, 476면.

29) 高翔龍, 상게서, 476면.

30) 黃迪仁, 전게서, 167-168면.

31) 趙鐘炫, "민법상 동기에 관한 거찰", 법정, 1978. 4., 124면.

32)대법원 1970.2.24 선고 69누 83 판결, 대집 18-1 행정 36면 이하:대법원 1981. 11.10 선고 80다 2475 판결, 대집 29-3 민사 180면 이하:대법원 1989.1. 17 선고 87다카 1271 판결, 공보 843호 285면:대법원 1978.7.11 선고 78다 719 판결, 대집 26-2 민사 209면:대구고법 1981. 7.29. 선고 80나 1391 판결, 고집 1981 민사편 601면 이하 참조.

33) Roberts V. Anheuser Buch Brewing Asso, 98 N. E. 95(1912):Baxter V. Ford Motor Co., 35p, 2d1090(1934).

34) 대법원 1982. 10.26 선고 81도 2531 판결.

35) 대법원 1992. 9.14 선고 91도 2994 판결, 법율신문 1992. 10. 5 자 제2159호 8면.

36)서울 고법 1992. 10. 30. 선고 92나 23102 판결, 법율신문 1992. 11. 16자 제2170호, 10면. 이 판결은 앞면에서 피고인들의 사기죄를 인정한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 2994 판결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

37) 입점업체가 백화점 내의 일정 구역을 할당받아 자신의 상표(브랜드)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되, 백화점에게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백화점도 담당구매관이 물품을 확인한 백화점의 물품표(tag)를 붙이고 백화점의 경리직원이 매장의 매출액을 관리하는 매장형태.

38) 이미 시장에 출하된 상품의 경우에는 종전 판매가격은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정상판매를 기도하고, 신상품의 경우는 제품의 출하시 당해 상품의 가격표에 제조업체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가격을 일단 할인판매가격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역산, 도출된 가격을 위 할인판매가격과 나란히 표시함으로써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것.

39)金亨培, 채권총론(상), 일신사, 1987, 250면 이하 참조.

40) 長尾治助, 廣告表示の法的トラブル, 91-92면.

41) 長尾治助, 廣告と法, 92면.

42) 郭潤直, 채권명론(재전정판), 전영사, 1990 83면:金基善, 한국채권법각론(제3전정판), 법문사, 1988. 41면:金楊字, 채권법각론, 전영사 1978, 65면:金畯洙, 채권각론(상), 삼영사, 1986, 79면:金曾漢, 3권각론, 전영사, 1988, 49면.

43) 深彰洙, 민법연구 제1권, 전영사, 1991, 388면:李銀榮, 채권각론, 전영사, 1989, 107면.

44) 長尾治助, 消費者利益の法的保護についで, 입명관법학 205.206호, 364면 참조.

45) 長尾治助, 表示義務違反の私法的效果についで, 민상법잡지 78권 잡지증간호(1) 법と권리1 289면 이하 참조.

46) Lehmann, Die Burgerlichrechtliche Haftung Fur Werbeangaben, NJW 1981, S. 1233 참조.

47) 李銀榮, 전게서, 219-220면.

48) 郭潤直, 전게서, 222면.

49) 金基善, 전게서, 134면:金顯泰, 신고채권법각론, 일조각, 1975, 117면:李太載, 채권각론, 진명문화사, 1981, 173-174면.

50) 郭潤直, 채권총론, 전영사, 1987, 143면:金曾漢외, 주석 채권각칙(I), 한국동법행정학회, 1985, 543면.

51) 長尾治助, 廣告表示の法的 トラブル, 64면.

52) 長尾治助, 廣告と法, 177면.

53) 長尾治助, 상게서, 190면 이하 참조.

54) 郭潤直, 전게서, 701면:金基善, 전게서, 400-401면:金顯泰, 전게서, 398면.

55) 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 573 판결:대법원 1968. 3. 26. 선고 68다 91 판결: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 962 판결.

56) 長尾治助, "廣告 關與者の不法行爲責任" NBL 394호, 9면.

57) 長尾治助, 廣告と法, 2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