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유선텔레비전방송의 역사

우리나라 유선텔레비전방송은 1961년 최초의 텔레비전방송인 KBS TV가 개국 되었을 때 출력과 기술적인 미흡으로 인해 난시청 지역이 많이 생기게 되자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60년대말에 처음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유선텔레비전방송은 처음부터 국가에서 국영방송인 KBS를 확산, 전파시키는 도구로서 유선텔레비전방송을 인식,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게 된다.²⁷⁾ 즉 유선텔레비전방송을 기존공중파 텔레비전방송의 보조적 매체로서 규정시켜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선방송수신관리법에 의해 유선텔레비전방송 사업자들은 국영방송만을 재송신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왔지만 시청자들의 요구에 의해 민영방송인 TBC와 MBC도 함께 재송신하여 네트워크화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선텔레비전방송의 수요가 더 증대되었다. 1970년도 당시 텔레비전 보급대수가 약40만대였던 것이 연간 30만대 정도씩 증가하여 1973년도에는 128만대가 보급되었는데, MBC, TBC방송사와 텔레비전 수상기 생산업체에서는 시청율과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 유선텔레비전방송국에 기술지원과 필요한 기자재 지원을 해주며 유선텔레비전방송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1973년 3월 3일 국영방송이던 KBS가 한국방송공사로 그 운영형태가 바뀌면서 전국방송망확장에 주력하였고 1974년에는 국내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난시청해소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전국의 텔레비전 송신장비는 보다 새롭고 출력이 강한 것으로 대체 되었고 새로운 중계소가 중설 되었으며 VHF채널만 방송하던 우리나라에 UHF채널의 송신소가 서울의 관악산, 대전의 계룡산, 대구 팔공산, 마산의 불모산에 새로이 건설되었다.²⁸⁾

또한 1980년 11월 30일 언론 통폐합으로 TBC-TV가 KBS로 이관된 후 정부는 산간벽지까지 텔레비전 방송전파가 미치도록 해야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고 KBS와 MBC에서는 방송망 확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정부의 난시청해소사업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되어감에 따라 유선텔레비전방송 허가지역이 줄어들게 되었다.²⁹⁾ 더불어 1980년도부터 컬러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기존유선텔레비전방송 시설로서는 컬러방송 전송이 기술적으로 미흡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 영세한 업자들이 도태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일부 외국산 VTR이 국내에 유입되어 일부 가정에 설치 됨으로써 비디오 문화가 시작 되었고 80년대 초부터 국산 VTR과 테이프가 생산 보급되면서 단순 재송신을 벗어나 대도시 지역부터 비디오를 방영하여 이 때부터 유선텔레비전방송은 재송신과 비디오 방영을 겸하게 되었다. 유선텔레비전방송의 비디오 방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회 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자 1981년부터 정부는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이후 많은 사업자들이 생겨나서 유선방송법령이 개정된 후,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해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³⁰⁾

그러나 문공부에서 관리하던 유선방송업무를 1982년부터 체신부로 이관하여 체신부주관으로 1983년 종합유선방송제도등을 골자로 하는 유선방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83년 1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었다. 또다시 1985년 제12대 국회개원을 앞둔 1984년부터 유선텔레비전사업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허가, 무허가업체 통합하여 1983년에 476개이던 것이 600개로 늘어났다.

1961년에 제정되었던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이 25년만인 1986년 12월에 유선방송관리법으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유선방송수신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종합유선 방송제도가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유선텔레비전방송형태는 기존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하는 단순중계방식, 음악유선방송, 특정 건물 내에서 독자적으로 송신하는 자가유선방송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2. 우리나라 유선텔레비전방송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은 언론통폐합 이후 그 수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 유선방송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종합유선방송제도가 허용되자 않음으로 해서 예전의 유선텔레비전방송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1987년 이후 많은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증가에 대한 추이는 <그림1>, <그림2>와 같다. 1988년 현재 유선텔레비전 방송국 수가 945개이며 가입자수가 약12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1973 년의 각각 87개 약 1만명에 비하면 사업체 수는 약 10배, 가입자수는 100배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³¹⁾

1986년 12월에 개정된 유선방송관리법과 1987년 11월제정된 시행령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유선방송범위를 기존텔레비전방송의 중계송신만을 허용(법제15조)하였고

둘째, 또한 녹음, 녹화 중계 송신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방송국의 방송휴지시간에 한하되, 1일 120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시행령 제14조)고 명시하여 하루에 녹화중계송신을 1일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유선방송의 송신 금지 사항(법 제15, 17조)을 명시하여 유선방송 사업자의 프로그램제작(보조논평) 및 광고방송을 금지시키고 있다.

넷째, 유선방송의 임시허가사항(법제7조)에서 유선방송사업자의 구역범위를 시, 군, 구 행정단위로 1개사업자만을 허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유선방송관리법은 유선방송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유선방송을 규제하는 금지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선텔레비전방송의 현황은 통신개발연구원(1988.12)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통신개발연구원의 <유선텔레비전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운영제도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유선텔레비전방송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불법유선방송사업자의 난립

(2) 저조한 가입자 수 및 이에 따른 영세한 사업 운영

(3) 협대역(narrow band)망의 난립에 따른 채널 확보상의 어려움

(4) 프로그램의 부족에 따른 채널 활용의 비효율성과 저질 프로그램의 방영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선텔레비전방송이 계속 빠른 성장을 보이고 종합정보통신망으로까지 그 기술이 확대 적용되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개발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 공보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 유선방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유선방송관리법을 개정키로 한 상태이다. 오는 1992년 상반기부터 종합유선방송 시행이 확실해짐에 따라 유선텔레비전방송 허가권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하드웨어 시장의 경우 1992년부터 형성 되기 시작하여 1995년쯤에는 약 8천억원에 이르고 96년부터 2000년 까지는 1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워낙 엄청나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²⁾ 대기업들은 물론 중견기업들까지 외국회사들과 제휴하여 유선텔레비전 방송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광고대행사등을 앞세워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도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

3. 대구지역 유선텔레비전방송의 역사

대구에서 유선텔레비전방송은 1977년 1월 파동에 위치한 대구중앙유선방송국이 설립³³⁾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파동의 90%이상이 자연난시청지역으로써 기존 텔레비전방송전파의 수신이 불가능하자 대구중앙유선방송국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 대덕산 중턱에 공시청용 안테나를 세우고 중계방송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9월 역시 파동에 대구유선방송국³⁴⁾이 허가를 얻어 생겨 났으나 1978년 3월에 대구중앙유선방송국에 흡수되었다.

이와같이 대구에서의 유선텔레비전방송은 대구중앙유선방송국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2982년 까지 이것만 운영 되었었다. 그 이후 1983년 남구의 대명 1동, 10동에 인공난시청지역이 생겨나자 대구중앙유선방송국이 시설 확장 변경 허가를 얻어 남부유선방송을 설립하였다. 남부유선방송은 1986년 6월 5일 독립방송국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대구중앙유선방송국은 대구, 서울과 부산에서 유선방송국을 복수운영하던 중앙유선계열회사로서 1984년 11월에 대구의 중앙로에 자가유선으로 허가를 얻어 중계방송³⁵⁾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유선관리법에 의해 난시청지역에 한하여 중계방송허가를 해주었다. 따라서 중계방송허가를 받지 못하고 자가유선으로 허가를 받았던 것이다. 이어서 1986년 5월에 북구의 자연난시청지역 노곡동과 조야동에 북부유선방송국이 허가를 얻어 중계방송을 시작하였으며, 서구의 인공난시청 지역인 비산3,4동과 내당4동일대에 서대구유선방송국이 1986년 7월에 허가를 얻어 유선텔레비전방송을 시작하였다.

1985년 이후 점차적으로 많은 유선텔레비전방송국과 유선음악방송국이 생겨 났다. 1987년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이 유선방송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법개정과 함께 난시청지역 기준이 없어 선허가 후시설제도가 선시설 후허가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난시청지역 기준과 시설기준에서 자격미달되어 허가를 못받고 있던 19개의 유선텔레비전방송국 및 유선라디오방송국들이 허가를 받으려고 허가 신청을 대구시에 제출하였다. 1988년말 현재에는 유선텔레비전방송국과 유선음악방송국의 수가 22개로 늘어났다.

유선관리법에서 유선방송국의 복수소유는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에서 유선텔레비전방송국과 음악유선방송국의 복수소유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8 년말 현재 서울자본인 중앙유선계열이 중앙로의 대구중앙중계방송을 비롯하여 동부중앙유선방송국, 달서중앙유선방송국, 서부중앙유선방송국, 북부중앙유선방송국등 5개를 소유하고 있다. 수성구에 있는 대구유선텔레비전방송국도 남구에 있는 중앙유선텔레비전방송국을 소유하였다. 북부유선방송국은 원래 노곡동, 조야동만을 허가 받았으나 북구전역에 북부유선방송국의 방송을 하였으며, 조야유선관리소를 함께 운영하였다. 남부유선방송국과 서대구유선방송국은 다른 유선방송국을 소유함이 없이 운영되었다.

1988년말에 유선텔레비전방송국만도 12개가 되자 대구시에서는 유선방송관리법 제10조를 적용하여 이들 유선텔레비전방송국들을 구단위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통합작업은 1988년 말부터 1989년 말까지 시행하여 대구지역 7개 구에 8개로 최종 확정 허가를 해주었다. 중구, 수성구, 남구, 북구, 동구, 달서구, 서구등의 7개 구중에서 서구에만 통합작업이 이루어지지않아 2개 방송국을 함께 허가하게 되었다. 각 구별로 허가를 받게된 유선텔레비전방송국들을 살펴보면 중앙유선계열이 중구, 북구, 동구, 달서구, 서구지역에 5개의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을 허가받아 소유하였고 수성구에 대구유선텔레비전방송국, 남구에 남부유선텔레비전방송국, 통합이 안된 서구의 서대구유선텔레비전방송국이 최종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1990년 현재 8개로 확정되게한 통합작업은 보다 큰 자본력을 가진 유선 텔레비전방송국이 영세운영을 하거나 자본력이 적은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대구중앙유선방송사는 서울자본으로서 1989년 현재 전국에 60여개의 유선방송사를 가지고 있다. 대구에서도 현재 총5개 유선텔레비전방송사 뿐만 아니라 음악방송 5개를 소유하고 있다. 경북지역에도 경산에 유선텔레비전방송 1개, 경주와 포항에 음악유선방송 각각1개씩을 소유하고 있다. 이와같이 좀더 자본이 있는 유선방송업자들이 소규모업자들을 흡수 하여 통합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여러기업체들도 유선텔레비전방송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구, 경북지역의 유선텔레비전방송참가 희망업체는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금복주, 대성산업, 우방주택, 경북광유, 포항제철등 7개업체이다. 동아백화점의 경우 1988년 9월 부터 계열사인 서울의 쁘렝땅백화점에 사내유선방송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1988년에는 동아쇼핑에 "CATV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왔다. 동아백화점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들도 구체적인 계획 아래 유선텔레비전방송에 대한 참여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체들은 기존 유선텔레비전방송국에 대한 이해나 상호관계는 전혀없는 실정이며 새로운 종합유선방송을 위해 선진국 들의 모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1992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종합유선방송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기존 유선텔레비전방송국과 새롭게 참여하려는 기업체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다.

4. 대구지역 유선텔레비전방송의 현황과 문제점

1) 운영수 및 소유현황

1988년 12월 현재 대구지역 허가와 무허가 유선방송국 수는 <표5>와 같다. 허가방송국은 중계텔레비전방송국이 7개(31.8%), 음악유선방송국이 3개(13.6%)로 총10개(45.4%)이다. 반면 무허가 유선방송국은 녹화 및 비디오를 방영하는 텔레비전방송국이 5개(22.7%), 음악유선방송국이 5개(22.7%), 당시 시설중이던 것이 2개(9.1%)로 총 12개(54.6%)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구지역 유선방송국은 무허가방송국이 12개 (54.6%)로 허가방송국 10개(45.4%)보다 많이 나타났고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을 볼 때는 허가방송국이 7개(31.8%)로 무허가 방송국 5개(22.7%)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1988년 22개 유선방송국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이현태씨를 대표로 하는 중앙유선계열이 중계유선텔레비전방송국 1개, 녹화 및 비디오를 방영하는 유선텔레비전방송국 4개, 음악유선방송국 5개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에서 중계유선텔레비전방송국 1개와 음악유선방송국 1개만 허가업체였고 나머지는 무허가업체였다. 서광작씨가 중계유선텔레비전방송국을 2개, 음악유선방송국 3개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음악유선방송국 3개 가운데 2개는 무허가였다. 북부유선방송국은 4인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조야유선관리소라는 중계텔레비전방송국 1개와 무허가 음악유선방송국 1개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서대구 유선방송국은 이무희씨가 중계유선텔레비전방송국 1개, 허가 유선음악방송 1개를 소유하고 있었다. 남부유선은 이봉옥씨가 남구지역 중계유선텔레비전방송국 1개 만을 소유하였고 중계유선방송국은 중리동에 있는 무허가 중계유선텔레비전방송국을 1개 소유하였다.

<그림3>과 같이 중앙유선계열회사의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은 중구를 비롯하여 북구 남쪽부분, 동구, 서구 서쪽부분, 달서구 서쪽부분에 소유권이 분포되어 있으며 대구유선텔레비전방송국은 수성구와 남구의 중동교 부분에 걸쳐 소유권이 분포되었다. 남부유선텔레비전방송국은 남구에만 분포되었고 서대구유선텔레비전방송국은 서구와 달서구 가각의 동쪽 부분, 북부유선텔레비전방송국은 북부의 북쪽부분인 노곡동과 조야동을 중심으로 분포되었다.

1990년 11월현재 대구지역 허가, 무허가 유선방송국수 현황을 보면 1988년 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중계를 하는 유선텔레비전방송국과 음악 유선방송국 모두가 허가업체만으로 정비되었다. 이것은 유선텔레비전방송의 중요성이 더해가면서 전국적으로 무허가업체의 난립현상이 사회문제화되자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 각 행정구역마다 1개업체로 통합시키는 작업의 결과였다. 통합 작업은 1988년말부터 시작하여 1989년말까지 실시되었고, 통합이 끝난 1990년 11월 현재의 방송국수는 <표7>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텔레비전을 중계하는 유선 텔레비전방송국이 8개(61.5%), 음악유선방송국이 5개(38.5%)로 대폭 축소되었다.

1990년 통합된 유선방송국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표8>과 같이 중앙유선 계열이 무허가이던 유선방송국을 모두 허가받아 중계유선텔레비전방송국 5개와 음악유선방송 5개등 총 10l개를 소유하게 되었다. 대구유선방송국은 중계유선텔레비전방송국 1개만을 소유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통합 과정에서 중앙유선계열에 흡수되어 중앙유선계열화 되었다. 서대구유선방송국은 중계유선텔레비전방송국 1개를 소유하였으며 음악유선방송국 1개는 중앙계열에 흡수되었다. 남부유선방송국은 1988년과 같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중리유선방송국은 중앙유선계열에 흡수되었다.

위와같은 통합과정으로 1988년에 비해 1990년의 소유권은 <그림4>와 같이 간단해졌다.

중앙유선계열 회사는 1988년 북구와 달서구 지역이 북부유선, 서대구유선과 같이 소유 운영하였으나 통합작업이 이루어진 1990년에는 북부유선을 흡수하고 서대구유선의 달서구 동쪽부분을 흡수함으로써 북구와 달서구 전역을 소유 운영하게 되었다. 이어서 중구, 동구, 북구, 달서구 전역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구의 동쪽부분은 서대구유선과 통합이 이루어지지않아 서구에는 서쪽부분만 소유운영하였다. 수성구와 남구의 중동교 일대를 같이 소유운영하던 대구유선도 남구의 중동교 일대를 남부유선에 양도함으로써 수성구역만 소유운영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남부유선은 남부전역을 소유운영하게 되었다. 서대구유선은 달서구와 서구의 동쪽부분중 달서구의 동쪽부분을 중앙 유선계열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서구의 동쪽부분만 소유운영하였다.

위의 유선방송국 소유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지역에서 유선방송국의 복수소유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에 4개 업체의 복수소유자가 1990년에는 1개 업체의 복수소유자가 있다. 복수소유자가 4업체에서 1개 업체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의 독점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단독 소유자가 그만큼 더 늘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복수소유자의 대규모화가 더 뚜렷해진 것이다. 복수소유자 가운데서도 자본력이 큰 복수소유자(중앙유선계열)가 자본력이 보다 작은 복수소유자들(대구유선방송국, 북부유선방송국, 서대구유선방송국)을 흡수하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복수 소유자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실제로는 독점화의 정도가 심화되었고 대규모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유선관리법은 하나의 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유선방송국의 수와 종류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선 방송사업자는 위와 같이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자가유선방송 중 어느 것이든 소유운영할 수 있고 또 몇개든지 재한얼이 소유운영할 수 있다. 또한 유선방송관리법에서는 겸영제한의 규정이 없어 동일인이 중계유선방송국, 음악유선방송국, 자가유선방송국 모두를 소유운영할 수 있음은 물론 신문 통신의 소유자 발행인, 방송국을 소유운영하던자도 유선방송을 소유운영할 수 있다.

이와같이 법률적으로 소유제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어떠한 사업을 하던 자도 주식 지분의 소유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사업에 참여하거나 유선방송을 소유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제도가 실시되면 대기업과 기존공중파 방송국이 유선텔레비전방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 이와같은 법률제도로는 미국과 같이 유선텔레비전방송의 소유집중이 심화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60∼1970년대부터 복수시스템운영자의 소유가 해마다 점점 더 증가해오고 있다. 미국의 시설운영자는 단독의 시스템을 비교적 소규모적인 운영을 하는 단독시스템운영자(Single system operator)와 복수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전국적 규모의 사업운영을 하는 복수시스템운영자로 구분 되는데 단독시스템운영자가 복수시스템운영자라고 불리는 대형회사에 흡수되어 독점화, 대규모화 되는 문제가 생겼다.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상위 10개사의 가입자가 총가입자의 약 60%를 점하고 있고 상위20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3.3%에 달하여 유선텔레비전방송의 독과점화 대규모화 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이와같은 복수시스템운영자의 증가 현상은 대부분 소규모 단독시스템운영자를 합병하거나 흡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구지역에서의 중앙유선계열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흡수 또는 합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중앙유선계열은 서울자본으로서 대구지역에서 뿐만아니라 전구에 걸쳐 1989년말 현재 허가방송국만 약 60여 개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규모 복수운영자이며 이들에 의한 독과점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