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
1) L.W.Sterm & A.I.El - Ansary. Marketing Channels, Englewood Cliffs, New jorsey, Prentice-Hall, Inc.,1977,pp.12~13
2) 대한약학대학협의회, 약사총법, 약사연구사, 1974, p.4.
3) 陳甲德외 10인, 약제학, 서울, 문성사, 1975, p.15.
4) 水谷千伍, 의약산업, 동경, 동양신문사, 1970, p.239.
5) 대한약학대학협의회, 전게서, pp.42~50.
6) M.C. Smith, Principle of Pharmacetical Marketing, Phalaelelphia, Lea & Febiger, Pub. Co., 1975 , p.11.
7)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제(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조기업체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제조
·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에 걸친 제조와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말한다.이 제도의 도입은 196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 하였으며, 1969년 WHO 총회에서 이 제도의 실시를 결의하고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GMP를 근거로 한 증명제도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이를 전체약업계에 자율실시한다는 목표아래 평가기준 및 평가지정위원까지 위촉하였으며, 동위원회에서는 동아제약,유한양행,부광약품 등 3개 제약회사를 GMP 적격업소로 인정하였다.(약업신문, 1986, 3,14).
8) William J. Stantom, Fundamentales of Marketing, Mcgraw - Hill, Kogakusha, Pub. Co., 1975, p.12.
9) 약업신문, 1986, 1, 13
10)약업신문, 1985, 7, 15
11) 약업신문사, 약사연감
’85, p.198.12) 약업신문사, 약사연감
’85, p.201.13) 보사부는 우수의약품 관리기준(KGMP : 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의해 적격업소로 평가된 업체에 대해서는 「KGMP 실시적격업소 증명서」를 교부하여 품목허가제한의 완화, 국가검정의 생략, 시설조사면제 등 상대적인 우대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약업신문, 1985.6.30).
14) 약업신문, 1985.12.30.
15) 상게신문.
16) 대통령 영 제1383호, 1982년 6월 14일.
17) 보사부 고시 제 82-63호, 1982년 11월 13일.
18) 약업신문, 1985.12.30.
19) 1985년 5월만 현재 보사부가 집계한 약사면허 소지자는 총 2만9천8백75명으로, 분야별 취업현황은 약국종사자가 75.5%(15,522명), 의료기관이 3.7%(750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종사자가 0.8%(160명), 제조업종사자는 7.5%(1,53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업신문, 1985.4.11및 1985.3.28).
20) 도시별 인구수는 1984년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음.
21) 참고로 약사 1인당 인구비율을 보면 한국이(1984년 5월 기준) 1,485명(약사면허발급자 대상), 미국(1976년 기준) 1,476명,일본(1976년 기준) 1,420명, 서독(1977년 기준) 2,010명, 스웨덴(1976년 기준) 2,130명, 영국(1974년 기준) 3,610명, 네덜란드(1976년 기준) 10,950명, 멕시코(1974년 기준) 518,930명 등이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연감, 1980및 UN통계연감, 1979).
22)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의 총면적은 15㎡(4.5평)이상이어야 하며, 이중 조제실의 면적은 5㎡(1.5평)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법은 이 외에도 비치할 조제용구 및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등도 열거해 놓고 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 7조).
23) 서울시약 구로구분회에서 81년 7월 개국회원 282개 약국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국면적 10평 미만이 75%, 일일 평균매상 10만원 미만이 45.7%로 나타났다.(약업신문, 1981년 8월 5일)
24)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감, 1985년, p.139.
25) Charles F. Philips and Pelbert G. Puncan, Marketing Principle & Method, Richard B. irwin, Inc., 1956, p.564.
26) 약사법 시행규칙 제27조에는 ①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상은 의약품을 소매하여서는 아니되며, ②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의약품 도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7) 약사법 부칙 제4조에는 ① 시행당시 종사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약종상은 종전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8) 일본의 경우 약 90%가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다 (약업신문, 1983.7.23).
29) 약업신문, 1985.3.25.
30) 유통구조 일원화는 생산→도매→소매로 이어지는 유통경로의 체계화로 의약품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상품적 특성과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인한 난매, 덤핑, 역류현상등 가격질서난립을 개선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경쟁을 제한함으로서 공정거래법과 직접적으로 상치되고 제유통기관간의 이해를 달리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정시책에 반영코져 보사부에서는 1981년 4월에 유통구조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아래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자문위원회"를 설치 발족시킨바 있고, 1985 년 4월에는 「유통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약공
· 도협· 약사회 등 3개 단체로 구성) 의약품 유통관계전반에 관해 협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31) 1981년 1월 29일, 보사부 내규로 발표
32) 보사부에 등록되어있는 의약품허가품목수는 15,271종이나 실제 유통되고 있는 품목수는 1984년말 현재 9천1백93품목이 생산되고 있다.
자료 : ㈜ 보건신보, 보건연감, 1985, p.120.
33) 상게서, pp.125 ~ 126
34) 약업신문에서 조사한 소비자들의 「약국에 대한 의식구조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61.3%가 약사의 권장에 따라 약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였다.(약업신문사 출판국, 1985,7).
35) 이 제도는 소매표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는 엄청난 가격차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사부는 1984년 8월 13일 고시 84-52호, 약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의약품의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 기준에서 보사부는 표준소매가격의 표준유통마진을 표시가 기준 30%로 정하고 (출하가 기준 42.85%) 다만, 신제품, 회전율이 낮은 품목 1억미만의 품목은 유통마진율을 35% (출하가격 기준 53.8%)로 각각 정했다.
36) 국공립 의료기관들의 의약품 공개입찰 경쟁에서 도매상들은 예정가보다 평균 52%싼 가격으로 덤핑낙찰되었다. (약업신문, 1986.1.20 및 1986.2.3.)
37) 약업신문, 1985.10.14.
38) 종합병원의 연간 총수입 가운데는 약 3분의 1이 약제수입이며, 환자에 투약하는 조제원가는 80~94%의 마진을 가산하고 있다. 약업신문, 198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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