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광고심의기능 비교 / 할인판매 광고, 기간, 가격, 품목 명시해야
박성용/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가격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소비자는 특정 제품의 구매 시 그 제품의 가격을 파악한 후에 여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므로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할인판매 광고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백화점의 정기 할인판매 기간이 1년중 11%인 4O일에 불과한데도 동 기간동안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의 30~40%에 이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할인판매 광고는 특정 사업자나 물품 및 용역에 한정되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나 물품 및 용역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기준 의 성격도 부당광고의 일반 기준 범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할인판매 광고의 효과와 특성을 감안할 때, 지난호에서 재시한 일반 기준으로는 부당한 할인판매 광고의 전반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부당한 할인판매 광고의 규제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부당한 할인판매 광고에서 탄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부당한 할인판매 광고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할인판매 광고와 소비자문제
부당한 할인판매 광고의 판단기준 설정은 이의 규제기준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는 먼저 이의 판단기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사항 중 할인판매 광고와 관련된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 보고자 한다.
유형 1
○○○에서 학생가방을 70~80% 세일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60%만 세일하고 있었음.
유형 2
○○○백화점에서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중인 양모이불을 3만9천원에 구입하였으나 집에 와서 가격표를 뜯어보니 원래 가격이 2만 6천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음.
유형 3
○○백화점 할인판매 광고를 보고 컴퓨터를 구입하러 갔었으나 동 컴퓨터는 제조업체에서 현재 생산을 하지 않는 단종품이었음.
유형 4
광고를 보고 여성용 털코트를 50%할인하여 144만원에 구입하였음. 그러나 세일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같은 가격으로 판매 하고 있었음.
유형 5
○○백화점의 초특가 세일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러 갔으나 구입코자 했던 제품은 이미 매진 되었음.
이상의 할인판매 광고로부터 발생한 소비자불만을 바탕으로 부당한 할인판매 광고의 판단기준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광고에서 표시한 대로 할인판매를 하는지의 여부
② 할인율이 어떠한 가격에 근거 하여 계산되었는지의 여부
③ 할인 판매하는 상품이 정상품 인지의 여부
④ 통상적으로 할인판매를 하면서 마치 특정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지의 여부
⑤ 할인판매 상품을 대다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⑥ 기타 기만적인 광고행위
우리나라의 할인판매 광고 규제기준
우리나라 할인판매 광고의 기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 1993-14호)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 방송광고규제기준 및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사기준을 들 수 있다. 공정 거래위 원회에서는 할인판매의 종류를 ①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특별히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특별할인판매(할인특매), ② 상설 매장 또는 임시로 특설매장을 설치하여 판매시기가 지난 재고상품 또는 하자가 있거나 열등한 상품을 판매하는 염가판매, ③ 폐업 또는 점포이전을 목적으로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염가로 판매하는 염가판매, ④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인하된 가격으로 계속해서 판매하는 가격인하 판매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사업자도 4가지로 한정하여 영세 소매상인은 제외시키고 있다.
상기의 할인판매 중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지대한 부분은 바로 할인특매행위이다. 따라서 동 고시에서는 할인 특매시 사업자는 ① 할인판매기간, ② 대상품목의 종류, ③ 할인판매가격을 설정한 근거인 비교기준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비교기준 가격은 종전 거래가격과 할인특매가격을 동시에 표시하거나 종전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기준가격의 근거인 종전 거래가격은 할인특매 개시 전날부터 최소한 20일이상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하며, 실제 거래가격의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창업, 개업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할인특매의 경우에는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고시에서는 사업자가 할인특매를 실시하면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 지침 제8조에서 할인특매로 인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6가지로 규정 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9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12가지로 규정 하고 있는데,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제 할인특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광고 또는 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포함한다)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② 실제로는 조악상품(粗惡商品)인데도 정상적인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③ 할인폭이나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없이 20일 이상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는데도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
④ 일부 상품 또는 일부 매장의 할인특매를 대부분의 상품 또는 대부분의 매장의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도록 표시 광고하는 행위
⑤ 실제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품을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⑥ 할인특매 실시기간 중 판매할 수 있는 상당한 재고가 없는 상품에 대하여 재고량이 충분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⑦ 할인특매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현수막 등 표시·광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착시켜 둠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⑧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 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종전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만 비교가격은 표시·광고 할 수 있으나 비교가격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하며, 재고품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아울러 명시하여야 한다.
⑨ 가격 인하판매를 실시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로 오인하게 할 수 있도록 인하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하율을 표시·광고하거나 인하시점부터 10 일을 초과하여 가격인하사실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만 비교가격은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시점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⑩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
⑪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⑫ 기타 사용하는 용어에 불구하고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소비자에게 그 매장 대부분이 할인특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한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와 방송광고심의규정에서는 할인판매 광고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경품 및 할인특매에 관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품 및 할인특매에 관한 광고는 시행기간 및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경품 및 할인특매 광고는 관련법이나 관련 심의규정이 정한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요 국가의 할인판매 광고 기준
● 미국
- FTC
미국 FTC에서는 FTC법 제5조에 근거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광고를 사안별로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동 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의해서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데, 할인판매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과 관련해서도 「기만적인 가격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 Aganist Deceptive Pricing)」을 규정해 놓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할인판매 광고시 광고주가 설정하는 비교가격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전가격비교(Former Price Comparisons):광고주 자신이 판매하던 상품을 종전가격보다 할인한다는 광고는 그 이전가격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제공 되었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진실되어야 한다. 가격비교광고에서 광고된 이전가격이 허위여서는 안된다.
② 타상품(상품가치가 비슷한)과의 비교(Comparable Value Comparisons):광고주의 상품가격이 광고주의 상권 범위 내에서 성능이 같거나 비교 가능한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상인에 의해 책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광고에서는 광고에서 제시한 다른 상인의 가격은(광고주의 상품가격 보다 높다고 주장한 가격) 사실에 기인하여야 하며 오도성이 없어야 한다. 광고주는 그가 제시한 다른 상인의 높은 가격이 그 지역에서 판매 시 형성되어진 통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교대상 상품은 광고주가 판촉을 위해 광고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등급이나 질이 본질적으로 비슷한 상품이어야 한다.
③ 제조업자가 제시한 소매가격 광고(Advertising Manufacture's Suggested Retail Prices):제업자가 제시한 할인가격 목록에는 해당 물품의 세일 수량에 대한 가격과 이에 대응되는 제조업자가 제시한 소매가격(할인가격)이 표시 되어야 한다.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는 대중매체나 제조업자가 미리 만든 가격표, DM 우편 등에 표시된 가격목록이 잘못 표시된 것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소매업자간의 기만적인 비교를 위한 방안(수단)을 창안할 수 없다. 소매업자는 제조업자가 제시한 비교가격을 사용하기 전에 그 가격이 동 상품의 거래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상권에서 일반적으로 부과되어진 가격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타 제품구매를 전제로 한 할인판매(Bargains Based on Purchase of Other Goods):고객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하에 다른 제품에 대하여 할인한다는 내용은 진실하여야 한다. 원래 구매코자 한 물품의 정상가격이나 성능(성격)은 부가적인 제품의 세 일을 가장하기 위하여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공되는 모든 조건들은 처음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⑤ 기타 가격 비교(Miscellaneous Price Comparisons):모든 할인 조건들은 진실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매가격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때 제공되어지는 가격인 도매가격, 공장도가격 등으로 광고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품은 예에서처럼 분명하게 실증되어져야 한다(예:세일품목의 수량 등이 한정되어지지 않는데도 「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CBBB
CBBB에서도 판매가격의 비교를 통해 가격할인에 의해 소비자들이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비교기준 가격의 대상은 FTC와 마찬가지로 ①광고주 자신의 이전 판매가격, ②시장에서 타사업자에 의해서 판매된 동일상품의 현재 판매가격, ③시장에서 광고주나 타 사업자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 비교상품의 현재 판매가격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그러나 광고주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① 광고주 자신의 이전 판매가격과의 비교:이전 판매가격은 광고 주가 정상적인 근거위에 타당성 있는 실제기간동안 판매한 실제가격이어야 한다. 광고주는 이전 판매가격과 대비해시 제시한 할인가격을 기만적인 비교급의 용어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타사업자에 의해서 판매된 동일상품의 현재가격과의 비교:광고주가 속해 있는 시장에서의 대표적인 타소매대리점이 정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 있는 실제 기간동안 판매해온 가격이어야 하며, 이는 광고주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한다.
③ 광고주나 타사업자에 의해서 판매된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의 현재가격:광고주 또는 시장에서의 대표적인 타소매대리점이 정상적인 근거하에 타당성있는 실제 기간동안 판매해온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비교상품은 모든 면에서 비슷하여야 한다. 적어도 등급과 품질이 같다는 것이 광고주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④ 표시 가격:광고주들은 표시가격, 제조자가격, 참고가격, 소비자권장가격 등과 같은 유사문구 들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기만적 의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비정상적인 상품에 대한 문제: 결점이 있는 상품과 관련해서 비교가격이 사용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결점이 있는 비정상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광고 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⑥ 공장에서 당신에게, 도매가 등의 표현:공장에서 당신에게, 공장이 직접, 도매가 등과 같은 의미의 문구들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구들은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공장에서 당신에게』등과 같은 의미를 가진 유사문구들은 광고된 상품이 광고주에 의해서 소유·관리되고 있는 공장에서 실제로 제조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 『도매가』등의 유사문구들은 광고주가 실제로 도매상이나 대리점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거나 이 들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⑦ 할인판매(Sales):할인판매라는 단어는 가격의 할인이 상당히 많으며, 판매기간이 한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할인 판매기간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즉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신제품의 판촉을 위해 사용되는 소개 세일(Introductory Sales)도 마찬가지 이다.
⑧『긴급』, 『출혈』 할인판매 (Emergency or distress sales):파산, 청산, 사업정리 세일 등과 같은 의미의 문구는 광고주가 실제로 사업을 중단하는 등 이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⑨ 할인범위:할인의 범위가 포괄적인 경우에는 최고할인(율)에 대한 오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최고할인율과 최저할인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최고할인 대상 물품은 전체 할인대상물품에서 상당한 비율(일반적으로 10%)로 구성되어야 한다.
⑩ 최저가격, 원가이하 판매 주장:원가이하 판매 등의 주장은 광고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 일본
일본의 할인판매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에 근거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동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중가격 표시문제:이중가격 표시란 실제 판매할 가격과 이와 비교되는 가격을 병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고주가 할인 판매 광고를 할 경우에는 할인판매 가격과 이와 비교되는 비교가격 또는 할인율을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할인판매가격과 비교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가격은 그 지역 대부분의 소매점에서 그 상품이 팔리고 있는 가격인 시가, 제조업자나 총대리점이 그 상품에 표시하고 있는 소매 가격인 희망소매가격, 할인판매를 하는 소매점이 할인판매 이전에 그 상품에 표시했던 가격인 자기점포의 구가격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가격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중고품 등의 이중가격표시문제:광고주가 중고품, 결함있는 상품에 대해서 이중가격표시를 할 경우에는 그 상품이 중고품 또는 결함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을 광고에 표시하여야 소비자가 이들 상품의 가격이 비싼지 또는 싼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미끼광고 여부문제:할인판매 대상품목이 점포에 전혀 없거나 그 수가 현저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또는 할인판매 대상 품목이 점포내 품목 중 극히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다수 상품을 염가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할인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④ 기타 문제:출혈가격, 공장도 가격, 초염가, 폐점세일 등과 같은 표현은 가격이 매우 싸다는 인상을 소비자에게 강하게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그 근거가 확실하여야 한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광고관행 규약은 영국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할인 판매와 관련된 규약은 영국보다 다소 발전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싱가포르의 할인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의 광고관행규약에는 「일반원칙」에 상품의 가치와 관련된 광고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록에서 세일에 대한 규약을 정해놓고 있다.
먼저 일반원칙중 상품의 가치(the Value of Goods)와 관련된 규약중 할인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광고주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품과 가격을 비현실적으로 비교해서도 아니된다.
② 광고주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 제품에 대해서 현금조건상의 유용성(가치)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용성보다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한 데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소비자는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인증은 동일한 제품이나 비교 할만한 품질을 가진 제품의 실제 가격이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은 제품의 가격을 비교할 경우에는 동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염가판매 광고규약(부록)에서는 광고주는 세일이 행해진 장소에서 최소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자가 아니면 어떠한 가격비교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산염가판매(Bankrupt Sale), 파산가격 (Bankrupt Prices)등과 같이 특별히 제품의 가격이 싸다는 의미가 강한 용어들을 광고에 표현할 경우에는 파산의 증거 등 광고에 서 표현한 용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인판매 광고의 규제방향
이상에서 할인판매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내용과 함께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할인판매 광고의 규제기준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할인판매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규제내용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며, 소비자측면에서 바람직한 할인판매 광고를 정리해 보면 표와 같다.
표에서 제시한 내용과 제 외국의 광고기준을 참고하여 바람직한 할인판매 광고의 규제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할인판매 광고시 할인판매 기간, 할인판매 가격(할인율) 및 대상품목, 할인의 비교기준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되, 이를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1. ○○○○의류회사의 겨울상품 정기할인판매 광고에서 할인율만 30~20%라고 표시하고 구체적인 할인판매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사례 2. ○○○백화점에서 「두산인삼제품 진품목 20%할인」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는 대부분이 10% 할인을 하고 있었음.
사례 3. 「최상의 성능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기존 가격대의 2/3 가격으로 대폭 인하되는 뉴텍컴퓨터」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비교 기준 가격인 기존 가격대의 구체적인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② 할인판매 대상 물품이 포괄적이고 할인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고 할인과 최저 할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최고 할인물품은 일반적으로 전체 할인 대상품목에서 상당한 비율(예:20%)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례.'95년 봄 정기세일 광고에서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특정 품목을 50%(최고 할인율) 세일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일부 품목은 50%이하로 판매하고 있으면서 할인율의 범위를 표시하지 않았음.
③ 비교기준가격의 대상은 광고주가 판매하던 물품의 이전가격과 광고주의 상권 내 타 상인이 판매하는 동일물품의 가격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④ 비교기준 가격은 광고주 또는 타 사업자가 최근 30일 동안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제공된 사실이 있는 실제 가격(최저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신제품의 판촉을 위해 사용되는 세일의 경우에는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시중가격을 비교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례. ○○○백화점이 「아남전기(시그마 N 150) 전축, 종전거래 가격은 498,000원 à 할인특매가격 412,300원」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의 종전 거래가격은 458,000원 이었음.
⑤ 재고품, 단종품, 결함상품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물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에는 광고에 이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사례 .'95년 ○○백화점 정기 할인판매 광고에서 개인용 컴퓨터(삼보), 무선전화기 (맥슨), 머플러 (목간) 등 일부 상품이 단종품 또는 이월 상품이었으나 광고에는 이 를 표시하지 않았음,
⑥ 객관적인 근거없이 물품의 가격이 매우 싸다는 인상을 소비자 에게 강하게 심어 주기 위한 표현 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폐점세일」, 「청산세일」등과 유시한 표현 은 광고주가 실제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청산 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례. 『파격특가 98만원, 마지막 세일』등과 같이 파격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물품의 가격이 매우 싼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었음.
⑦ 할인판매 광고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사례. '95년 봄 백화점 정기바겐세일 기간동안 노마진세일을 광고하였으나 특정물품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