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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연간 6조원대에 이르는 한국 광고산업의 규모와 성장세는 결코 작지 않다.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민간기구에 위탁해 심의·처리하고 있고 비교광고의 활동범위를 크게 확장해 놓고 있다. 또 해외광고회사의 국내진입과 한국 광고회사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등 세계적 수준의 안목과 행위규범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광고 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광고 표현물이나 광고 캠페인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어떤 절차와 법리에 의해 이런 분쟁이 해결되고 있는가, 이러한 법적 판단의 경향에 비춰볼 때 향후 광고인들에게 어떤 규범과 태도가 요구되는가 하는 점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언론법 분야의 최근 추세와 법리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인격권 분쟁과 관련된 광고판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격권 침해 분쟁과 관련한 사건들을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인격권 관련 광고 분쟁을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의 절차로 피해를 구제하는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체로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는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광고주, 광고회사 등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고표현과 광고캠페인의 자유를 광고인들의 자율적인 책임과 조화롭게 연동시키는 데 이런 접근 경향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광고물은 법원에 의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임이 분명히 설시되고 있다. 사상과 정보를 다수에게 전파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의 실제에 있어서는 광고의 유형과 특성이 개별 판례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의견광고에 대한 반론권 보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반론권 보장이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제도와 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를 유지하는 방식은 매우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한 반론권 보장은 폭넓게 보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은 정치적 의사표현인 의견광고까지도 반론권 보장의 대상에서 실질 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어 지나치게 광고를 단순평가하고 있다 할 것이다. 정치적·사회적으로 유용한 의사표현의 한 형태인 의견광고는 시의성을 강 하게 띠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박이나 대응이 시간적으로 늦어질 경우 피해구제는 더욱 난망해질 수밖 에 없다. 더욱이 대형 광고주들의 의견광고에 의해 인격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경제적·법적·정치적으로 대항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견광고의 특성과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반론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방법, 예를 들면 최소한의 유료경비를 지불하면서 언론사로부터 지면·광고 시간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언론분야의 명예훼손 소송은 199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다. 소송의 증가 이유를 언론사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의 사회환경, 혹은 법조와 언론 간의 갈등 등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법과 제도가 이용상 간편해지고 처리에 있어서도 신속해진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자각과 권리행사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광고표현과 캠페인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으로 초상·성명·음성을 이용하거나, 계약 없이 혹은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광고물을 사용하는 사례,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의 게재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광고표현과 캠페인 과정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광고의 순기능적인 요소를 억압하는 일은 경계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정치광고를 비롯 의견광고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정치광고와 의견광고의 표현의 자유 폭을 확대해 나가는 법과 제도상의 보완이 따라야 한다. 우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 의 대상에 이와 같은 유형의 비상업적 광고부터 차례로 포함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이 연구는 광고와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나 확립 된 학설이 미흡한 현실에서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광고로 인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법리를 분석하려고 한 점을 의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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