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 DATA_HOME $env(UNIWEB_DOC_ROOT)
source $DATA_HOME/init.appl
]
남북 방송교류를 위한 저작권 문제 점검
Ⅳ. 결어
이상으로, 남북 저작물 상호교류를 전제로 한 저작권
문제를 단편적으로 살펴 보았다. 가칭 ‘저작권 공동위원회’가
설치되면 일의 진척이 무척 빨라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별협정 체결을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상하고 이를 모든 국민에게 알려 남북간의
문화예술과 언론출판 분야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