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1)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방송정책에 관해서는, C. Sunstein(1993). Democracy and Problem of Free Speech.New York: Free Press. pp. 17~52 참조.
2) Red Lion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S. Holmes(1990). Liberal Constraints on Private Power?: Reflections on the Origins and Rationale of Access Regulation. In J. Lichtenberg (Ed.), Democracy and the Mass Media(pp. 45~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3) 미국에의 공익성 개념에 관한 논란은, 강준만 (1993 여름). 프로그램 질과 시청자주권운동. 《방송연구》통권 제36호. 방송위원회. 99~123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는 여기서 CBS의 사장 프랜크 스탠턴이 규정한 “대중적 관심의 공통분모”에 입각한 ‘문화적 민주주의’론을 비판하면서 프로그램의 공급이 수요(시청자 욕구)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적용되고 있음을 들어 시청률 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4)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어린이프로그램, 종교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시사관련 프로그램, 정치의견 제공, 농업관련 정보, 뉴스, 소수민족관련, 오락, 스포츠, 날씨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면 공익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이런 맥락에서, 윤창번·강인수·서보현 외(1999)의 보고서《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사회적 공익보호》에서는 방송의 공공재적 특성 약화, 지상파방송의 독점지대 감소, 외부효과의 감소, 공익성과 사회성의 약화, 그리고 사업자들간의 인수합병 증가 등을 방송환경 변화의 요소로 들고 있다.
6) 자세한 것은, J. Curran (1991). Mass Media and Democracy: A Reappraisal. In J. Curran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pp. 91~97). New York: Edward & Arnold 참조. 여기서 커란은 시장기제를 통해 시청자주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여섯 가지 이유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시장의 독과점에 의한 수용자권리의 약화, 시장진입 장벽으로 인한 선택기회의 상실, 수용자 취향의 다양화, 소유주의 이념적 개입, 정부 정보원에 대한 취재의존의 심화, 그리고 광고의존의 심화에 따른 광고주의 영향력 확대 등이 그것이다.
7) 자세한 것은, Advisory Committee on Public Interest Obligations of Digital Television Broadcaters (1998). Charting the Digital Broadcasting Future. pp. 43~68 참조.
8) 디지털 방송시대의 공익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그에 따른 정책적 쟁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우승·강민석 외 (2000). 《디지털방송의 공익실현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참조.
9) 여기서 논의한 제도들의 내용은, 방송위원회 (2000). 《디지털방송 시대의 공익》. 방송조사자료 2000-4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이 자료집은 1998년 미국의 아스펜연구소(Aspen Institute)가 제기했던 다양한 공익실현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10) 디지털시대의 개인화와 파편화에 관해서는, C. Sunstein (2001). Republic.co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67~19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