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Q 진술문
1. 방송 구조 - 기본철학
(1) 방송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하다.
(2) 방송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3) 방송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국 문화 정체성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2. 방송 구조 - 누가
(1)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방송 규제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
(2) 방송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 상업 및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체제가 2원화되어야 한다.
(3) 방송 정책권을 정부와 독립규제기구가 분산 소유할 때 궁극적으로 방송에 대한 정치 권력의 통제를 방지할 수 있다.
(4)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권을 소유한 독립규제기구가 필요하다.
3. 방송 구조 - 어떻게
(1) 방송의 공익성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2) 민영방송은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수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
(3) 공익적 방송을 위해서는 시장의 논리가 배제되어야 한다.
(4) 방송규제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검증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5)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규제기구는 최소한의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해야 한다.
(6) 방송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상업방송에서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한다.
(7) 방송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특정 방송사에 대한 소유 지분은 가능한 낮아야 한다.
(8) 방송 공익성을 위해서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및 외국의 자본 유입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4. 프로그램 내용 - 기본철학
(1)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방송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편성권이 독립되어야 한다.
(3) 공익적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방송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다.
5. 프로그램 내용 - 누가
(1) 시장의 논리에 맡길 때 프로그램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시장 논리만으로는 프로그램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3) 방송의 상업화는 방송의 공익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심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6. 프로그램 내용 - 어떻게
(1) 방송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최대 다수의 시청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2) 공익적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방송사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3) 방송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4) 편성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방송 제작자가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5)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6) 방송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중이 필요로 하는 내용(what they need)을 방송해야 한다.
(7) 방송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중이 원하는 내용(what they want)을 방송해야 한다.
(8)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큐멘터리 등의 교육적 프로그램이 많이 방송되어야 한다.
(9)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프로그램의 양을 대폭 줄여야 한다.
7. 시청자 주권 - 기본철학
(1)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는 시청자 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방송의 공익성은 특정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수용자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8. 시청자 주권 - 누가
(1) 시청자 주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방송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시장의 논리에 맡길 때 시청자 주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3)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시청자 주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구에 의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9. 시청자 주권 - 어떻게
(1)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는 시청자가 방송 심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는 시청자 주권의 보장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3)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4) 방송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6) 방송 제작 과정에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방송 공익성이 실현될 수 있다.
(7) 방송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방송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