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1) 이상훈 외,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의 미래》(한국방송개발원, 1998), p.12.
2) OECD, "Regulation and competition issues in broadcasting in the light of convergence" (1989), pp.15-17.
3)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시화되면서 정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양 사업자간의 융합을 소개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통신개발연구원의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방안 수립》(1995),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방안 수립 Ⅱ》(1996), 《통신·방송융합: 현황, 전망 및 정책과제》(1996),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방송융합 추세에 따른 산업 및 정책 분석》(1997), 한국방송개발원의 《방송과 통신의 결합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향》(1993), 《방송 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 통신 관계법정비방안 연구》(1997), 기타 한국통신의 《통신·방송융합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성 조사연구》(1998), 《통신 및 방송사업의 융합에 관한 연구》(1996) 등이 있다.
4) 대표적인 연구로 한광접, 원우현,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규제정책의 변화" 《방송연구》통권 44호, 방송위원회 (여름, 1997), pp.5-57, 방석호, "우리나라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의 개편방향 연구" 《방송연구》통권 44호, 방송위원회 (여름, 1996), pp.106-136, 김대호, "통신과 방송의 융합: 법적, 규제적 이슈", 《방송과 문화: 미디어 기술의 문화적 함의》(한국방송학회, 1996), pp.57-67 등이 있다.
5) 대표적인 연구로 한광접, "매체융합의 산업적 영향: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방송연구》통권 42호, 방송위원회 (여름, 1996), pp.30-105, 전석호, 《미디어 융합현상과 방송영역설정에 관한 연구》(한국방송공사, 1993) 등이 있다.
6) 이에 대한 연구는 황근,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창간호 (1997), pp.29-58.을 들 수 있다.
7) 대표적인 연구로는 류춘열 "통신과 방송의 융합: 케이블TV와 망의 진화를 중심으로", 《방송과 문화: 미디어 기술의 문화적 함의》(한국방송학회, 1996), pp.41-56, 김영석,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미디어산업구조 재편과 미디어 정책", 《사회과학논짐》통권 26호 (연세대, 1995), pp.63-116 등이 있다.
8) 역사적으로 보면, 공정경쟁은 산업발달과 함께 자본력을 중심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독점의 폐단이 증가되면서 도입된 논리이다. 즉, 독점기업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 대해 거래상의 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이라는 착취적 고용과 해고를 일삼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독점법과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업자간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여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9) 방석호, 《미디어법학》(법문사, 1995), pp.175-178.
10) 자연독점이론이란 규모를 늘릴수록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보다 싼 가격으로 가입자를 끌어들여 보다 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사업자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이다.
11) 네트워크의 외부효과란 서비스의 이용자 수 또는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서비스 자체의 이용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12) 김종건, 《통신시장개방과 경쟁에 따른 통신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국제법률경제 연구원, 1992), p.35.
13) 교차보조기능이란 공공서비스에 주로 적용되는 가격차별화제도이다. 즉 어떤 그룹의 소비자에 대해 한계생산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얻어진 수익을 갖고 다른 그룹의 소비자에게 생산비에 미달하는 가격수준에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도시를 왕래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면서 교통량이 극히 낮은 지역의 주민에게 교통서비스가 값싸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4) R. F. Jacobson, "Who gets what information society?: Distributional Aspects of Communication Policy Making", in Haight, T. R. (ed.),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the Citizen: Public inter perspectives on the Communication Act rewrite (N.Y.: Praeger, 1979), p.33.
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의 일반적 의미", "한국적 특수성과 공정거래 정책", http://www.ftc.go.kr:_bin/ftc_menu.cg?av_menu=6.
16) 최병선, 《정부규제론》(법문사, 1997), p.366.
17) 카르텔은 독립적인 기업들이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각자의 행위를 조율하기 위해 합의하는 것으로 시장 내의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가격 불공정행위의 대표적인 형태는 수직적 가격고정, 가격차별화, 그리고 약탈적 가격정책으로 요약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의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 강제거래 등), 거래상의 지위남용(구입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표시 및 광고,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 등이다. 수직적 제한은 거래거절(refusal to deal)이나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와 같이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부당한 거래거절, 거래차별, 거래유인, 배타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18)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공정거래에 대한 법의 목적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19) European Commission, "Green paper on the convergence of the telecommunications, media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s, and the implication for regulation" (1997), 한국방송개발원 역, 《방송통신융합과 규제방안: 유럽연합보고서》(한국방송개발원, 1998), pp.10-11.
20) R. Fidler, Mediamorphosis: Understanding New Media(Thousand Oaks, Cal.: Pine Forge Press, 1997), pp.23-28.
21) 전화망은 star방식으로 교환기에서 모든 가입자에게로 각각 1개의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 다른 가입자는 이 회로를 이용할 수 없다.
22) 케이블TV망은 tree-and-branch 방식으로 중앙의 송신기에서 몇 개의 대용량의 간선이 갈라지며, 이 간선으로부터 지선으로 가입자에게로 연결하도록 구성되어 지선에 연결되는 모든 가입자는 회선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23) 전화망의 단기적인 발전목표는 B-ISDN(Broad Band-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이며, B-ISDN의 궁극적인 목적은 FTTH(Fiber to the Home)이다. B-ISDN은 전화망의 광대역화를 통하여 전화망을 이용하여 어떠한 서비스라도 디지털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의 협대역의 전화망을 광대역으로 교체함으로써 가능하다. 전화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환국에서 개별가입자의 단말기까지 모든 선로가 광케이블로 연결되는 FTTH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과 통신요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따라서 전화선을 좀더 대역폭이 넓은 다른 선으로 교체하기보다는 발달한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전화선을 통해 광대역의 정보를 보낼 수 있는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과 VDSL(Very High Speed Digital Subscriber Line)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도 전송용량에 있어서 기존의 전화선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광케이블로 교체하여야 한다.
24) 케이블TV망도 전화망과 유사하게 B-ISDN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다. B-ISDN은 방송망의 광대역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라도 방송망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술구현은 기존의 동축케이블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나 궁극적으로는 전화망과 마찬가지로 광케이블을 사용하여야만 다양한 대용량의 정보를 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케이블TV망의 최종적인 목표도 전화망과 같이 지역 케이블TV방송국에서 가입자로 이어지는 모든 선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FTTH의 실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케이블TV망의 우선적 과제는 tree-and branch방식에서 오는 단방향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방안이 간선당 가입자수를 제한하여 영상이 아닌 음성신호만을 보냄으로써 제한적인 쌍방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HFC(Hybrid Fiber Coax) 방식이다.
25) 류춘열, "통신과 방송의 융합: 케이블TV와 망의 진화를 중심으로", 《방송과 문화: 미디어 기술의 문화적 함의》(한국방송학회, 1996), pp.41-51.
26) 이상식, "21세기 망 진화 방향과 전송망 정책", 《뉴미디어 저널》5월호, 통권 68호, 종합유선방송위원회 (1999), p.10.
27) 통신개발연구원, 《통신·방송융합: 현황, 전망 및 정책과제》(1996), p.4.
28) 장기적으로는 현재 유선망이 보조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무선망의 이용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29) 미국의 경우 1996년 통신법에서 케이블TV회사와 지역전화회사는 전화, 비디오, 고속데이터 전송 등 모든 분야에서 상대편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화회사가 자신의 서비스 지역에서 영상서비스를 '공개 영상시스템(open video system)'을 통하여 제공할 경우 규제상의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30) 경계 영역적 서비스의 출현으로 이들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규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서비스로 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규제체제는 양 서비스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는 이중적 규제, 혹은 무규제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융합이 수반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규제기관간의 영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양자의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이들 서비스가 어떤 성격의 서비스인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규제의 목적이 공익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들 서비스의 기술적 차이보다는 사회적 수용차원에서 그 성격을 규정해 보면 방송의 일반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①불특정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②일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③대중이 직접 수신하며 ④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방송으로 정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1) 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의 상호경쟁에 관한 연구》(1999), pp.23-27.
32) 참고로 외국에서는 매체시장에서 특정자본에게 어느 정도의 시장점유를 허용할 것인지를 시청점유율을 통해 규제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특정자본이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신문 등 전체 매체시장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상한성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영국은 1개 사업자가 전체 방송시장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프랑스에서는 이종매체를 2개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1개 사업자가 방송시장에서 전체 시청률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방송개혁위원회,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방송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1999), p.172.
33)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납입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거나 총 자산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당해 회사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금하고 있다.
34) 최정표, 《산업조직경제학》(형설출판사, 1997), pp.129-130.
35) 그렇다고 해서 사업의 다각화를 모두 '범위의 경제'와 연계해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설비, 인프라, 노하우를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면 '범위의 경제'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3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Draft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90/338/EEC with regard to its effective application in a multimedia environment, by legally separating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cable TV networks owned by a single operator"(1997. 12. 16).
37) S. Jagdish, The consolidation of the information industry - A paradigm shift (Chicago, Ⅲ.:International Engineering Consortium,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