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ting the Digital Broadcasting Future(1998); 한국방송진흥원,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PIAC 보고서①∼③,” 《방송동향과 분석》,통권 85∼87호(1999.6,7,8), 참조.
13)그러나 그 후 영국은 2003년 아날로그 방송중단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 수신기 보급이 70%수준이 될 때, 동시방송 중단시기를 다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전체 인구의 99.4%가 디지털TV 수신이 가능하고, 95%가 수신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 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2010년 전후가 될 것으로 잠정 발표한 바 있다. 한국방송진흥원,《방송동향과 분석》(1999.7), pp.6∼7 ;한국방송공사,《해외방송정보》(1999.11), p.53 등, 참조.
14)BBC의 경우는 현재 여러 채널의 디지털 라디오방송 서비스(BBC Digital Radio)외에 지상파 디지털TV를 통해 BBC One, BBC Two, BBC Choice, BBC News24, BBC Knowledge, BBC Parliament, BBC Text 등의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인 BBC Online(www.bbc.co.uk)을 운영하고 있다.
15)ONdigital은 주로 영화, 오락, 어린이, 생활, 스포츠, 다큐멘터리관련 유료채널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 중에 있는 채널은 British Eurosport, Calton Cinema, Calton Network, Cartoon Network, Discovery Kids, Discovery Wings, FilmFour, Granada Breeze, Granada Plus, Granada Men & Motors, MTV, Shop!, Simply Money, Sky One, Sky Moviemax, Sky Premier, Sky Sports 1, Sky Sports 2, Sky Sports 3, TV Travel Shop, UK Gold, UK Horizons, UK Play, UK Style, ITN News Channel, ITV2, BBC Choice, BBC News24,BBC Knowledge 등이다. http://62.172.196.242/whatson_home.html,참조.
16)http://www.digitag.org/Map/dtg_map_sweden.htm.
17)http://www.digitag.org/Map/dtg_map_spain_may00.htm. Quiero TV는 프로그램 서비스와 함께 인터넷 네비게트를 장착한 셋톱박스를 통해 인터넷 접속과 e-mai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8)http://www.digitag.org/Map/dtg_map_finland_sept99.htm;http://www.digitag.org/Map/dtg_map_finland_may00.htm 등, 참조.
19)http://www.digitag.org.
20)프랑스의 경우, 2000년 8월 1일 의회가 새 방송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지상파 디지털T V방송 추진의 윤곽이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 디지털방송과 관련해서는 전국방송을 하는 1개 방송사가 5개 이상의 채널을 허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기존 지상파방송에 주파수 접근의 우선권을 주며 공영TV의 경우는 디지털전환을 위한 별도의 예산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는 2001년 중반까지 방송위원회(CSA)에 허가신청을 내야하며 2002년 초까지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진흥원,《방송동향과 분석》, 통권 118호(2000.10), pp.1∼24, 참조.
21)http://www.digitag.org.
22)http://www.aba.gov.au/what/digital/policy/legislation.htm;http://www.aph.gov.au/parlinfo/billsnet/1e98068;곽기성, “호주의 방송법제 동향,” 한국언론재단,《세계언론법제동향》,통권 4호(1998);김국진, “호주 디지털방송 도입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보통신정책》,제10권 23호 통권 223호(1998)등, 참조.
23)http://www.aba.gov.au/what/digital/verticaltimeline.htm.
24)《전자신문》(1999년 6월 30일).
25)강상현 외, 앞의 보고서, pp.156∼158, 참조.
26)지상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지상디지털방송 전환계획 조사보고서》(1998.8).
27)방송개혁위원회,《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1999.2), pp.99∼105;방송개혁위원회,《방송개혁위원회 활동백서》(1999.3), pp.148∼154.
28)정보통신부,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1999.4).
29)재정경제부 외, 앞의 글.
30)정보통신부, “지상파디지털TV 추진전담반 구성 운영 계획(안)”(1999).
31)《중앙일보》,《한겨레》등(2000년 4월 8일).
32)재정경제부 외, 앞의 글, p.12.
33)http://www.fcc.gov/Bureaus/Mass_Media/Orders/1998/fcc98315.pdf.
34)http://www.fcc.gov/mmb/vsd/files/dtvsum.html.
35)http://scaleplus.law.gov.au/html/pasteact/2/3156/rtf/act99of98.rtf.
36)Broadcasting Act 1996,제7조,참조.
37)ITC,“Digital Television No.40”(1998).
38)재정경제부 외, 앞의 글, p.12.
39)제10조의 심사기준과 절차를 보면 심사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절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이러한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40)FCC, Sixth Report and Order(1997), 24∼38절, 82∼84절;FCC, Allotment Reconsideration Order(1998), 3절, 41∼44절.
41)Balanced Budget Act of 1997, 제337조 (a)항, 제3003조 등, 참조.
42)《전자신문》(1999년 4월 14일, 6월 30일), 참조.
43)FCC, Fifth Report and Order(1997), 41절.
44)R. Alston, “Digital Broadcasting and Datacasting”(1999.12.21), http://label.commslab.gov.au.
45)공영방송 PBS의 경우, 1999년 9월부터 PBS 어린이 채널(Kid Channel)을 별도로 서비스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가맹국(예 :KCTS)의 경우는 아날로그 방송 프로그램의 동시방송(KCTS-DT)과 함께 어린이와 주부들을 위한 채널(KCTS-DT/Plus)과 성인교육 프로그램 채널(KCTS-Learns) 등 다채널 SDTV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46)http://www.bbc.co.uk/digital/services/index.shtml.
47)http://www.ondigital.co.uk/whatson_home.html.
48)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제336조.
49)여기서 부수적 서비스란 “프로그램 서비스 허가소지자에 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서비스, 프로그램 선전 관련 서비스 등”을 말한다.
50)여기에는 예약 TV 프로그램, 유료서비스, 컴퓨터S/W 배포, 데이터전송, 문자다중방송, 상호간서비스, 오디오신호, 주식가격, 스포츠스코어, 분야별 광고, 무선호출 서비스, 영역별 뉴스기사, 특정TV수상기를 목표로 한 광고, 시간변동 비디오 프로그램, 폐쇄회로 TV서비스 등 잠재적 수익발생이 가능한 서비스들이 포함된다.
51)Broadcasting Act 1996, 제24조.
52)데이터정보 선택채널, 쌍방향 교육정보 서비스, 인터넷 접속서비스, 전화서비스, 홈쇼핑, 홈뱅킹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53)호주의 경우 데이터캐스팅 서비스란 “방송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로서 방송용 주파수를 이용해 데이터, 텍스트, 음성, 이미지 및 여타 형태의 정보”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각종 정보제공 프로그램, 인터액티브 홈쇼핑/홈뱅킹, 청구서 지불, 인터넷 웹사이트, e-메일, 교육서비스, 인터액티브게임, 국회방송 등이 포함된다.
54)http://www.digitaltelevision.com/law1298.shtml.
55)R. Alston, op. cit.
56)재정경제부 외, 앞의 글, p.16.
57)Advisory Committee on Public Interest Obligation of Digital Television Broadcasting, op. cit.;한국방송진흥원, 앞의책(1999.7).
58)Broadcasting Act 1996, 제19∼20조, 참조.
59)ITC, “Digital Points System :Allocation of Points”(1999).
60)Code of Federal Regulation(1999), 73.624. 2003년 5월 1일까지 50%, 2004년 5월 1일까지 75%, 그리고 2005년 5월 1일까지 100%동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61)한국방송진흥원, 앞의 책(1999.7), pp.6∼7; 한국방송공사, 앞의책, p.5 등, 참조.
62)김기범, “독일 디지털 방송의 현황,”《방송진흥원》,통권 21호(2000.11), pp.8∼9 .
63)재정경제부 외, 앞의 글, p.20.
64)재정경제부 외, 앞의 글, p.13. 이러한 소요재원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요재원만이 산정되어 있다. 방송사들에서는 실제 디지털 전환과정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별도의 추가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종종 강조하고 있다.
65)방송개혁위원회, 앞의 보고서(1999.2), pp.10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