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I. 방송전파 관리
1.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인에 의해 방송 전파가 균형적으로 보급되지 못했으므로 향후 뉴미디어의 도입·운영시에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
2. 전국적으로 난맥을 보이고 있는 방송주파수 할당을 완전히 재검토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하지만 지역 내의 각 채널별 전파의 불균형에서 오는 국민의 불편은 현 시설의 대체기간 등을 감안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3. VHF와 UHF가 혼존하는 지역은 가능한 한 어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신규방송의 경우 송신시설은 기존시설과 시설의 공유 내지는 공동관리체제가 되어야 한다.
5. 현행 방송관련 주관부처의 이원화로 인한 여러가지 부정적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양부처를 초월한 방송통신전담기구의 설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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