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유선 텔레비전
1) 유선 TV현황 및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선 TV는 선명한 화면, 엄청나게 많은 채널, 쌍방교류성 등으로 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가 큰 뉴미디어 이다.
(2) 우리나라 유선 TV는 종합유선방송이 허용되고 있지 않은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또한 관계법규 미비로 불법·불량 유선 TV가 성행하여 영상 공해를 일으키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3) 유선 TV의 사업자는 유선방송의 운영설비를 갖추고 프로그램으로 편성·송출하는 유선방송 운영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공급자,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전송망 사업자로 나뉜다.
(4) 유선 TV의 시스템은 기능적으로 배분계, 센터계, 전송계, 수신계로 구성된다.
2) 세계 각국의 유선 TV 현황과 제도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넓은 대륙에 보급률이 높은 북미형과 좁은 국토에 보급률이 낮은 유럽형으로 나뉜다.
(1) 미국의 유선 TV는 자유경쟁 및 공공성에 입각하여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지방자치 단체가 관장하고 있으며, 사업운영은 1지역 1운영자 원칙에 의한 지역특약사업권(franchise)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캐나다의 유선 TV는 난시청해소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미국 TV방송의 재송신을 위한 발달해 왔다. 유선TV의 인허가권은 캐나다 라디오TV전기통신위원회(CRTC)가 갖고 있다.
(3) 대표적인 유럽형 유선 TV 제도를 가진 나라는 프랑스, 서독, 영국 등이다.
(4) 일본은 도시형 유선TV가 발달된 나라로서 NHK가 직접 개입하여 발달시켰으며, 우정성에서 관장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유선 TV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유선 TV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산업적·기술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문화적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도입 후 본격적으로 운영되기까지 필요한 시기를 감안하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2) 운영 및 제도는
- 유선 TV 사업전반에 걸쳐 행정 및 규제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구로서 <유선방송위원회>(Cable Authority)를 두고 7~11인의 관련전문가로 구성한다.
- 유선방송운영자는 영국 IBA식 프랜차이즈 방식을 참고하여 지역사회의 컨소시엄으로 하되 시·군·구로 나누어 1개씩 선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도시는 몇개 지역으로 분할한다.
- 프로그램사업은 장기적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원칙적으로 전면 개발한다. 뉴스 등 시사정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공익적 성격과 낮은 수익성을 감안해서 언론관련 공적 기관의 공동출자가 바람직하다.
- 망사업자는 당분간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하되 점차 문호를 개방하여 민간기업도 참여하는 복수 전송업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한다.
(3) 편성은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낼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이 허용돼야 한다. 채널의 내용은 기본채널, 유료채널, 중계방송채널, 공공채널, 자체채널, PPV와 실험채널로 구성한다.
아울러 본격적인 유선 TV에는 반드시 일정수 악세스 채널을 두도록 한다. 프로그램 관련 영상산업의 획기적인 진흥을 위해서 기존 공중파TV의 제작과 편성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 <이중 3.7제>를 제안한다.
(4) 기술설비는 채널 용량의 경우 적어도 300MH2, 35채널을 확보하고, 전송로방식은 광섬유와 동축케이블을 혼성한 방식을 채택하며 그후 위성망을 부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
(5) 유선 TV의 기본 재원은 수신료와 광고료, 그리고 특별시청료로 한다.
(6) 재외국민과 해외동포 또는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유선 TV중계용 비디오 채널을 둔다.
(7) 신도시 건설은 지역 유선화 도시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8) 유선 TV제도 및 운영에는 기타 다른 DBS나 HDTV등 뉴미디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국민의 수용성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
4) 시범운영은 여러가지 불확실성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1) 효율적인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유선TV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시범 기간은 소기의 성과가 예견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시범운영 지역은 도시 중산층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가정 뿐 아니라 도시복합기능을 실험할 수 있는 지역이 고려되어야 하며, 남해지역 및 중도시·신도시 등에서 각기 한 곳씩 선정한다.
(3) 광고료와 수신료 및 기타문제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현행 (유선방송관리법)은 첨단 매체로서의 유선방송 서비스를 하는데 근본적 문제점이 있으므로 유선방송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6) 유선 TV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되 실패한 선진국의 예를 거울삼아 도입과 운영에 세심한 배려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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