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
*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 케이블TV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1998년 8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논문 "케이블TV 전송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본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SO는 System Operator(종합유선방송국), NO는 Network Operator(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를 의미한다.
2) 47 U.S.C.A § 224
3) S. Rep. No. 95-580, 95th Cong., 26 Sess. 13(1977).
4) 전주사용에 관한 법 §224(b)(1).
5) Florida Power, 772 F.2d at 1541.
6) 772 F.2d at 1541.
7) Florida Power, 107 S. Ct. at 1113.
8) 392 U.S. 157(1968)
9) 47 U.S.C.A § § 151-611(West 1962 & Supp.1987).
10) S. Rep. No. 95-580, 95th Cong., 26 Sess. 13(1977)
11) 정보통신부는 전송망사업자 사업구역확대 및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한바 있다. 정보통신부는 1차 확대 및 2차 SO 지역에서 한통과 한전의 전송망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전송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유선 NO(중계유선 포함)의 추가 지정 및 무선 NO의 사업 구역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2)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입선은 대부분 5C로 460천 Km를 부설하였으며, 간선 및 분배선은 12C(15천Km), 17C(543km) 정도 부설한 상태이다. 증폭기는 총 275.643대를 설치하여 전송선로 300m당 1대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450Mhz(60개채널 전송가능) 이상 증폭기는 96,470대(점유율 35%)로 조사되었다.
13) 정보통신부는 현행 정보화촉진법 제32조(초고속통신 확충을 위한 협조 등에 관한 조항)를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한 기간통신사업자,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도로·철도·지하철도·송배진시설·상하수도·관로 등을 건설 운용 관리하는 자(한국진력 포함)에 대해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선로설비(유선방송관리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포함)의 설치를 위한 관로 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문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