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국내 크레디트카드 제도의 문제점

오늘날 크레디트카드의 사용 고객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가맹점 수도 크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맹점은 카드발급회사의 경쟁요인을 잘 분석하여 고객의 마찰로 인한 상호 피해를 줄여야만 한다. 크레디트카드는 신용에 의한 이상 판매이므로 친절한 봉사와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크레디트카드는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 모두에게 이해득실이 발생되는 가운데에서도 선진국(미국 등) 도매점 총 매출액의 90%가 신용판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³¹⁾

1. 크레디트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1) 기업의 운영자금의 증가³²⁾

광고, 근유, 수금, 장부의 정리 등에 많은 비용과 대금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외에 직원을 채용하여 자금지출이 많아진다.

2) 낭비풍토(과소비)조성 우려³³⁾

현금지출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지출되는 관계 및 상품대금의 완불이전에 상품을 점유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 필요치 않는 상품이나 구매자의 소득액에 상응치 않는 상품의 무절제한 외상 구매가 늘어난다.

3) 경제구조의 불균형³⁴⁾

불안정한 경제상태로 인해 신용도가 떨어지면 소비자의 대금지불 불이행으로 기업(판매자)발전의 저해를 초래하고 신용판매에 대한 상품수요의 증가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때 인플레이션 현상을 조성시킬 우려가 있다.

4) 신용조사 제도의 미비³⁵⁾

사용자 신용정보의 관리와 정착의 미흡으로 할인판매시 카드회원 제외 등 가맹점의 카드회원에 대한 차별화 행위 존재 및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한계가 불분명해 채권의 상계순서불확정, 임의 상계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된다.

5) 신용확대로 인한 현금고객의 상실³⁶⁾

6) 신용판매의 대상 상점 한정으로 인한 상품선택의 제한 등이 있다. ³⁷⁾

2. 크레디트카드 활용에 대한 긍정적 측면³⁸⁾

1) 기업(판매자) 판매 촉진책의 효율화

소비자 잠재수요를 유효수요로 전환하여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으로 전환하게 되므로써 판매 촉진을 향상시킨다.

2) 신속한 자금회전률과 구매부담의 간소화

기업(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구매력의 증대가 이루어져 매출액의 증가를 꾀할 수 있어 외상판매보다 자금회전률이 빠르다. 구매자는 현금없이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이 경감되고 불필요하게 현금을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

3) 제품의 신뢰성 증가

판매자는 상품의 결함이 드러날 수 있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아 양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4) 소매점(가맹점)의 관리강화

다수기업의 고객확보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략에 의해 소매점(가맹점)의 관리가 철저해진다. 이는 현대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에서 볼 수 있는 one - shopping 형태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도 할 수 있다.

5) 상품구입대금의 지불을 위해 근면, 절약 등의 규칙적 생활에 수반되는 좋은 습관을 양성할 수 있다. ³⁹⁾

6) 일정한 상점에서 비교적 가격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스럽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불도 차후에 내므로 구매자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 ⁴⁰⁾

7) 고객이 가격에 관심을 덜 갖게 되며 가격에 대하여 언쟁하는 일이 없게 된다.

8) 상점내에 현금을 두지 않게 되므로 도난의 위험이 없다.

3. 국내 크레디트카드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크레디트카드 제도는 1980년대 초반부터 그 활동이 활발해져 크레디트카드 사업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도 크레디트카드의 사업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계속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크레디트카드의 사용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즉 양면이 동시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크레디트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카드 사용 풍토의 조성 미흡⁴¹⁾

국내 크레디트카드의 사용은, 최근 2-3년에 걸쳐 카드사 매출액의 폭발적인 증가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실은 매출액 증가의 내용을 검사해볼 때 반드시 고무적인 사실만은 아니다. 카드의 본래 기능인 구매기능보다 부수적인 기능인 현금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 오히려 주된 기능을 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카드회사의 매출액 중 현금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종전 50% 미만에서 근래에는 50%를 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보인다.⁴²⁾

2) 크레디트카드 관련 사고에 의한 피해

88년만 현재 크레디트카드 발급매수가 630만매를 초과하고 총 이용금액이 5조 5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최근 국내 크레디트카드와 관련 각종 사고 및 피해의 급증은 심각하다. 이는 카드관련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관련제도의 미비와 관련자의 부주위를 틈타 크게 다음과 같은 크레디트카드 사고를 유발하였다.

① 도난, 분실카드에 의한 사고

② 위, 변조카드에 의한 사고

③ 부정 매출전표에 의한 사고⁴³⁾

한편 크레디트카드 회사는 도난, 분실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회사 신고 이후의 사고 금액은 카드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신고전 15일 이내의 사고 금액에 대해서는 대개 100-150만원까지만 보험이나 자체 기금에서 보상 처리하고 있다. 대한보증보험(주)에서 크레디트카드 도난, 분실 사고로 인한 보험료 지급 추이는 1985년 312건의 145백만원에서 1988년 3,864건의 1,753백만원으로 최근 4년간 무려 12배 이상 급증하였다.(<표III-6,7> 참조)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서 1988년 한해 동안 신고된 크레디트카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황에서 매출전표 위, 변조 사건이 총 80건에서 2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 크레디트카드의 일부계층 편중화 경향

크레디트카드는 현재 국내에서 소비자 신용 부문에서 가장 편리하고 유익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에 이용의 범위가 한정되고 있어 중, 하위 소득계층에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 하위 소득계층이 반드시 신용이 불량 하다고만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레디트카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소비자 신용의 이용이 더욱 필요한 중, 하위 소득 계층의 보급에도 박차를 가해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4) 크레디트카드 가맹점의 업종 분포 한정

국내 크레디트카드 가맹점의 분포는 유휴업소나 고가의 사치품 판매업소에 편중되어 있어 실생활에 밀접한 업종의 가맹비율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카드관련업계가 지나치게 이용금액의 증대 즉 매출액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이용자의 편익이나 서비스 확충에는 성의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선행연구⁴⁴⁾에서도 크레디트카드 소지자가 병원, 약국, 주유, 학원수강, 장거리 교통관련 업소 등에서 크레디트카드 이용을 희망하고 있어 크레디트카드 가맹점의 업종다양화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5) 기타

이밖에도 신용카드 이용 대금 과다 또는 이중 청구에 대한 문제점이나 도난, 분실 크레디트카드에 의한 매출, 크레디트카드 관련 법규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실정이지만 신용사회로의 정착이 조급한 현 실정에서 이러한 문제점 개선은 시급하다고 하겠다.